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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Kr-history> 김영삼 5부 "노동법 개악(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

in #kr7 years ago

개헌하면서 헌재 판결들도 참고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하위법령으로 정한다를 명시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