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6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
# 2018년 6월 29일 뉴스/정책 브리핑 #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 됩니다. ”
[ 정치/외교 ]
1. 지방선거 압승으로 질주하던 민주당 지지율이 민생 악화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함
2. 자한당이 계파갈등으로 의원총회에서 분당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함
3. 남북이 철도에 이어 도로 현대화 사업에도 합의하면서 경의선·동해선 등 남북을 잇는 도로망 구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케어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8년만에 올해보다 3.49% 오른다고함
2. 정부가 민간 보험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국・공영화를 추진하자, 보험업계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함
3.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내 주요 대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문서로 보장해 준다고함
2.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정해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서 맞추려던 감축 물량을 대부분 국내에서 해결하기로해 국내 산업계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됐다고함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정유·화학업계와 철강업계 등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 유가 상승으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이됨
3. 미국 바이오기업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약 7억달러(한화 7,800억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을 현재 5.4%에서 49.9%(50%-1주)로 늘리게됐다고함
4.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과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로 다음주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함
5. 네이버 일본 자회사 라인이 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설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7월 초 소득주도성장의 균형추 역할을 할 혁신성장과 소비자보호 중심, 투트랙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함
2. 카드사가 실직, 폐업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에게 원금 상환을 유예해 준다고함
3. 은행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이 산별교섭 결렬로 노사 대화가 중단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함
[ 사회종합 ]
1. 코레일이 2006년 해고 된 KTX 해고 승무원을 승무원이 아닌 다른 보직으로 특별 채용한다고함
[ 국 제 ]
1. 뉴욕증시가 글로벌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술주와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함
-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만 이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길게 하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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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경제 06.29]
@ 국토부 장기거주종합 계획...'임대등록 의무화' 카드 꺼내 다주택자 전방위 압박
↳ 공적임대 200만호로 늘려도 임대주택 모자라 정부 초강수 : "2년간 임대등록 부진땐 강제조치"...임대시장 사실상 국가관리
▲ '2020년까지 공공주택 70% 후분양(전체 공정 60% 기준 적용) : LH·SH·경기도시공사 우선도입, 민간부문도 후분양제 유도
▲ 종부세, 3주택자 이상 중과도 검토 : '똘똘한 한 채' 세율 우대안 배제...다음달 3일 최종권고안 확정 발표
▲ '로또 분양' 대신 억대 보유세 면제...48억 임대보증금 나인원 한남 : 임대기간 4년간 종부세 등 없어 초고가라 얼마나 청약할지 관심
[주요 이슈]
o 국회 때문에 기업들 법정관리 내몰릴판 : 기촉법 30일 일몰-워크아웃 불가...원구성 파행 국회, 연장 논의 안해(동아 1면)
o 정부 ‘2030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 해외에서 줄이기로 했던 온실가스 감축량 대부분을 국내에서 해결
↳ 철강·油化 "경영환경 최악인데… 온실가스 추가 감축에 수조원 써야" : 發電 "탄소배출권 추가 구입 → 전기료 오를 것"
o 홍영표 연이틀 “탄력근로 6개월로 연장 고려” : 재계에 주52시간 근무 보완 시사, 김동연도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
o 내년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평균 3746원 오른다...8년 만에 최고 인상률 : 작년까지 흑자였던 건보재정 올해 1조 1000억 당기 적자 예상
o 삼성 무노조 경영 맞서다 스스로 목숨 끊은 염호석씨 부친 체포 : “노조장으로 치러달라” 유언했지만 삼성돈 6억원 받고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
o "스튜어드십 코드로 경영개입 안돼" 국민연금의결전문위, 도입에 우려 : "시장혼란 초래할수도"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o 미 상무부, 한국산 베어링 덤핑 조사 끝에 한국산 철강재 썼다고 추가 관세를 매길수 없다고 결론 : 자국 완성품 피해 예상되자 속도조절
▲ 美철강협회 "트럼프 철강 관세는 위헌" 소송 제기 : 대통령에 지나친 재량권…무역확장법 232조 위헌, 강경무역정책 반대파 행동나서
o 공정거래법 개선 특위 논의 결과 공개 "공정위 담합 전속고발권 폐지보다 보완·유지 해야" : 검찰 “공정위, 유리한 案 특위에 제출”
o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15시간 조사 후 귀가…“성실하게 조사 임했다” : 수백억대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
▲ 조양호 회장 차명으로 약국 운영 1000억원대 부당이득 얻은 정황 : 다음주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 (한국 14면 등)
▲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 자금난에 매각 위기 : 적자 누적·中공세에 진퇴양난, 필리핀 기업과 투자유치 협상
o 원자력연구원 연구시설 해체 방사성 폐기물 100t 무더기 '실종' : 납 67t·구리 6t·철제 30t 사라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겨레 10면)
※ "갚아도 줄지 않는 빚" 극단적 선택 내몰린 4050 아빠들 : 실직·사업실패가 가장 큰 원인, 일본선 직장 검진때 우울증 검사 (중앙 16면)
① 코스피 2,314.24(▼ 27.79) ② 코스닥 810.20(▼ 16.49) ③ 환율 1,125.00원(▲ 5.00) ④ 유가 73.58(▲ 0.14) ⑤금시세 45,200.93원(▼ 52.56)
▲ 원화·주식 파는 외국인...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이탈 조짐 : 달러환율 1124원 8개월 만에 최고, 코스피 이어 코스닥도 연일 급락
↳ 원화 급락 이유 ① 무역전쟁 격화에 외국인 원화 매도세 ②위안화 가치 절하에 원화 동반 약세 ③ 남북·북미 정상회담 효과 사라져
▲ 미래경기 불확실성 반영…안전자산 금값도 하락세 : 연초보다 9%떨어져 1256弗 달러가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 마크롱, 철도 파업 제압···국민들 "개혁 실험 계속하라" : 종신고용 폐지 등 국철 개혁 관철, 좌파 성향 두 곳 빼고 주요 노조 파업 종료
o 삼성-애플, 디자인 특허소송 마무리 하기로 합의 : 구체내용·배상액은 미공개, 갤S9 판매부진에 부담 가중·갤노트9 8월 9일 조기 공개
o '화웨이 R&D'의 무서운 힘...연구인력 8만·15조 투자 : 모바일굴기 선봉장 역할 (서경 1면)
↳ 10년간 R&D 투자액 66조·특허 '7만 4,307건'...텐센트·ZTE 등 IT 강자 많아 '중국 모바일 굴기' 완성 평가
▲ 권영수 부회장 "LGU+, 화웨이 5G 장비 도입 검토" : 보안 우려 속 통신 3社 중 첫 결정
o 황각규, 신동빈 친서 들고 일본행 :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진 만나 "신 회장 지지해달라" 당부
o 작년 귀농·귀촌 인구 50만 첫 돌파 : 심각한 취업난에 20~30대가 49.9% ...귀촌인구가 전체의 96% 차지
[정부 정책]
o "내년 최저임금 7월 14일까지 무조건 결정" : 최저임금委, 데드라인 제시…다음달 한노총 복귀에 기대
o 한수원 "월성 원전 1호기 10년간 적자...돌릴수록 적자 누적돼 조기 패쇄 결정" : 경제성 평가 자체는 미공개 '논란'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한수원 이사 11명 고발당해 : 변호사 단체, 배임 혐의 적용 "최소 7000억 이상 손해 입혀"
o 코레일 “KTX 해고 승무원 특채” : “사무-영업직으로 직접 고용… 7월 채용인원-조건 협의”
o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은 합헌" : 8대 1 의견으로 결정 "방임 땐 대형마트 독과점 중소상인 생존 위협 가능성"
[팩트파인더 정치 06.29]
@ 병역제도 70년 만에 대체복무 길 열었다
↳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내년 말까지 관련 법 개정해야
↳ 재판관들 "대체복무 허용해도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 없다" : 원래 위헌심판 대상에 없던 병역법 5조 1항 끌어내 판단
☞ 건국 후 징병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고, 헌재 스스로도 2004년과 2011년의 합헌 결정을 7년 만에 뒤집은 것
▲ 문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재판관들 전향적 판단 : 이진성 소장·김이수-유남석 재판관 “처벌 위헌-대체복무 필요” 일치 (동아 4면 등)
▲ 헌재 '절충적 판단'...처벌조항은 '합헌' 결정 내렸지만 '처벌은 안된다' : 양심적 병역거부 앞으론 처벌 못해...재판·기소 중단될듯
☞ 엄격한 대체복무제 만들어 병역기피 차단 주문 : 한층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대체복무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라
↳ '양심'에 대한 판단 기준 모호·병역의무와 형평성 문제 지적 : 대체복무 32~40개월로 해도..."양심 빙자한 병역거부 늘 수 있다" (조선 4면)
↳ 대체복무 국회 입법시한 넘기면 '징병 공백' 대혼란 : 법개정 않으면 병역부과 근거 소멸, 민주 "조속히 법 개정"...야당도 공감
▲ 국방부, 대체복무제 대책마련 착수 : 현역보다 기간 늘리고 근무강도 강하게, 병역기피 악용 안되게 엄격심사 "병력수준 유지엔 큰 문제 없을 것"
↳ 별도 기구서 심사하고 현역병보다 길게 복무...이중 장치 : 도입한 국가 40개국 대부분 우체국·병원 등 공공분야서 현역군인보다 수개월 길게 복무
[북미 비핵화 후속 협상 착수]
※ 폼페이오, 다음주 평양 방문 : 북미 정상회담 3주만..."CVID 약속 안하면 협상장 떠날 것"
↳ 트럼프 "너무 서두르면 스토브에서 칠면조 급하게 꺼내는 것"...폼페이오·매티스·볼턴 "北 비핵화 행동하라" 동시 경고
▲ 북한, 미군유해 운송함 수령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 타이밍 조절...폼페이오 방북때 '선물'로 쓸듯
▲ 러시아 9월 동방경제포럼에 트럼프 초청 : 남·북·미·중·일·러 등 북핵 6자 회담 국가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빅이벤트 될수도
※ 송영무 "北비핵화땐 전작권 조기 환수"...매티스 "조건충족 협력" : 한미국방장관, 연계 가능성 첫 거론
↳ 매티스 “10월 한·미안보협의서 논의”...미국, 방위비분담금 실무협상서 “한국이 전략자산 비용 부담” 고수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확인되기도 전에 한·미 연합체제가 흐트러지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중앙 사설)
↳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지만 돌발사태에 대비한 위기대응 계획도 마련해야 할 시점 (동아 사설)
※ "한국정부, 北인권 운동가 침묵시키려 한다" : 로이스 외교위원장(대표적인 친한파) "충격적"...최근 '北인권 외면' 심각 판단(조선 6면)
▲ “북, 종전선언 요구한 적 없어 … 한국이 원했을 가능성 충분” : 조셉 윤 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중앙 12면)
▲ 남북, 개성∼평양 경의선·고성∼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 합의 : 8월초 경의선 도로 현지공동조사…이어서 동해선 도로 조사
▲ 北, 미니스커트 금지...한국 아이돌 춤 단속 : '자본주의 문화·한류' 뿌리 뽑기
[기타 뉴스]
o 문 대통령, 감기몸살 이틀 휴가...매티스 면담까지 취소 : DJ땐 과로·위장장애 두차례 입원, 노무현 과로로 '아세안' 만찬 불참(조선 8면)
▲ 친문들 김부겸 견제 : 당대표 출마 관련 문 대통령 '사인' 언급에 정청래 "부적절" 비판, 친문 김진표·최재성·전해철 "한명만 출마 뜻모아"(조선 8면)
o 드루킹 특검, "드루킹-경공모 회원, 김경수 국회사무실 18차례 방문" : 검경 수사자료 통해 확인...의원실 내선번호로 드루킹에 전화도
↳ 드루킹 소환-구치소 압수수색, “다 말할거냐” 질문에 고개 끄덕… 핵심 멤버 변호사 2명 추가 입건(동아 12면 등)
o 검찰 '양승태 대법원'의 예산 신청 내역도 수사 : 기재부에 자료 요청…상고법원 도입 관련성 여부 집중 조사 (경향 12면)
▲ 대법원 몰려간 옛 통진당 의원들 : 黨부활·이석기 석방 시위 나서...증거 위조 등 특별한 사유 없어 헌재 판단 되돌리는 건 불가능(조선 10면)
o 헌재 '자사고·일반고 선발 일원화' 효력 정지 : 위헌 여부 결정 나올때가지 보류, 현 중3 중복지원 가능...입시 혼란 예고
o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 헌재 “2020년 3월까지 법 개정하라”...경찰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반발
o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실무자까지 무더기 처벌 권고 논란 : 130명 수사의뢰-징계 권고하자 공무원들 “지시 따랐는데” 반발
o 공직 여초시대 : 국가직 공무원 여성이 50.2%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 추월, 5급 23% 4급 15.5% 3급 6% 올라갈수록 여성 비중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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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8
6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중앙당 규모를 크게 축소하고 핵심 조직 대부분을 국회로 옮깁니다. 잇단 선거 참패로 재정난이 심화하자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바른당도 여의도에 위치한 2개 당사를 1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2년 후에 그 짐 다 어떻게 뺄라고 그러냐... 미리미리 보따리 싸놓는 게 좋을 걸~
2. 정의당이 정당 지지율 10% 선을 돌파하며 창당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해오던 정의당이 주요 현안마다 독자 행보를 보이기도 하며 지지층을 점차 확대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자유당 해체시키고 보수당은 민주당, 진보정당은 정의당으로 가즈아~
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주장하는 검찰에 대해 ‘힘없는 개인의 입장에선 가혹하고 잔인하다’며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거대한 니네 권력 앞에 힘없는 국민은 어찌 살았는지 잘 모르지? 그게 큰 죄다~
4. 대법원이 이명박 정부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사이버사 소속 심리전단장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부 게시글의 댓글 공작 혐의가 없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이 웬일이래... 요즘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기는 했던 모양이야...
5.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입영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이번에도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나마 많이 진전했네... 이제 대체복무 제도 만들어서 범죄자는 만들지 말자~
6. 올해 하반기부터 올림픽 등 국가행사나 재해재난을 지원한 병사들의 경력이 '군 경력증명서'에 표기됩니다. 또, 21개월 군 복무기간을 마친 병사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가 적용된 '국군 병사 적금상품'이 출시됩니다.
군 장성들한테 주는 혜택의 100분의 1만 해줘도 될 일을... 고맙다고 해야 하나?
7.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조 회장 일가는 올해에만 총 8차례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2019년 창립 50주년을 앞둔 한진그룹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걸? 누구처럼 무릎 꿇라나?
8.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로 수사 의뢰 26명과 징계대상자 104명 등 총 130명을 명시했습니다.
남의 이름에 검은색 덧칠했던 인간들이 이제 자기 이름에 빨간 줄 긋게 생겼군...
9.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일본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라는 후속 조치 이행 관련 결정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표결 없이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나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일본이 말을 들어 먹을까 그게 문제지 뭐...
10. 고속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객이 안전운행을 보조·지원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항공사의 비상구 좌석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전방 시야가 확보된 3번 좌석을 국민 안전 승무원 좌석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막중한 임무는 승객에게 부여하고 혜택은 고작 마일리지 5%? 좀 더 쓰지그래~
11. 코레일이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KTX를 이용객이 적고 대체 교통편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더 이상 운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내부 검토와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운행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는 인천은 진짜 찬밥신세 같아... 이러니 이부망천 소리 듣지 말야... 쩝~
12. 7월부터 일명 '흡연카페'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후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꾸 내몰려고만 하지 말고 흡연자 대책도 마련하자고요... 세금 내는 애국잔데~
13. ‘수입 맥주 4캔에 1만 원’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문구가 이르면 내년부터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국산 맥주 업체들로부터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조세 당국은 맥주 과세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국산 맥주가 맛있어지는 건 아닐 테고... 결국 소비자만 또 봉인게지~
메르켈, 한국에 2-0 독일 16강 탈락 ‘매우 슬프다’. 흐~
맨유·리버풀 팬 등 ‘골키퍼 조현우 데려와라’ 아우성. 오~
13개 원전에 부적합 부품 쓴 한수원에 과징금 58억. 에게~
9월부터 모든 도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OK~
'민망하다'던 북한 도로 남북이 함께 '현대화' 하기로. 짠~
일본 폴란드에 패하고도 조 2위 16강 진출. 아 배야...
여름에는 노래가 절로 나온다.
-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
여름에 노래가 절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더위에 지친 사람들에게 휴가가 기다리고 있어서일까요?
일단 한주가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주말 보내시고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7월 여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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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전국이 장마전선이 다소 약해진 상태
로 제주도남쪽해상에 머물다가 오후에 다시 활성화되어 북상, 제주도에 장맛비 시작되어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 오전에는 전국으로 확대전망, 주말 동안 많은 비 예상.. 서울 기온 22 ~ 29도 분포,
❒남북, 北도로 현대화 합의, 8월 초 공동
조사키로.. 서울 ∼평양 고속도로 '첫발',
北 동해선 관광국도도 정비,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서 경의선(개성~평양), 동해선
(고성 ~원산) 현대화 사업추진 합의
❒헌재 "종교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시켜라..", 현행 병역법, 재판관 6대3 의견
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 "내년까지 대체
복무 입법하라",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기로.. 입영기피자 처벌제도는 합헌, 대체복무 도입 때까지 수사, 재판 모두 미뤄질 듯..
❒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
키로.. 2011년(5.90%) 이후 최대치,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평균(3.2%) 보다 약간 웃도는 수준 결정, 직장보험료
율 현행 6.24%에서 6.46%로, 본인부담 월평균 3746원,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가구
당 월평균 3292원 인상
❒공공주택 후분양제 도입, 2020년 임대
등록 의무화 검토, 제2차 장기 주거종합
계획 확정, "2022년까지 등록 임대주택 200만호 확보, 주택 보급률 110% 달성", 민간 아파트 적용까진 시간 걸릴 듯.. 공공은 내년 말부터 후분양제 아파트 도입, 건설사, 자금조달 능력에 따라 양극화 우려도..
❒헌재, ‘자사고ㆍ일반고 선발 일원화’ 효력정지, 일반고로 틀었던 중3 “자사고 진학준비 한달 남아.. ” 발 동동, 헌재 합헌 여부 결정에 시간 걸려.. 올해는 종전대로 선발 가능성 커.. 교육행정 혼란 불가피, 비판 거세질 듯.. 文정부 고교 서열화 해소에도 차질
❒헌재,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헌법불합치”,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결정, “2020년 3월까지 법 개정하라”, 기지국 통신자료 활용수사도 제동.경찰“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냐” 반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청년 중소.중견기업 3년 근속땐 3000만원 ‘목돈’, 9월 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제 신설, 병원 2·3인실에도 건보 적용, 자전거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 '최대 80만원' 전액부담 뇌·혈관 MRI 검사비 9월부터 내려
❒與野, 하반기 원 구성 실무협상 난항, 상임위 배분 문제와 각종 쟁점법안까지 걸려.. 각 당 6·13 지방선거 이후 당권
경쟁과 체제 재정비 작업에도 매진하는 모습
❒한국당 계파 싸움 점입가경, 4시간 의총서 친박 vs 비박 갈등 재분출.이번엔 공개석상에서 '계파갈등' 폭발, 친박계 "김성태 대행 사퇴" 요구.. 분당까지 언급, 비박계 "누구 물러나라 할때 아냐.. 당 쇄신해야" 반박
❒특검, 수사 하루만에 드루킹 소환·구치소 압수수색, '드루킹→김경수측' 자금 흐름 '집중 수사', '뒷거래 의혹' 수사하던 서울청 지능수사대 A경위 파견 받아.. 인사청탁 연루 변호사 2명도 입건, 드루킹, 호송차서 "할말 다 할 것"
❒영국 FT "폼페이오 美국무, 내주 북한 방문, 비핵화 계획 논의", 소식통들, FT에 "아직 일정 정해지지 않아.. 곧 공식발표", 北美정상회담 이후 첫 고위급 회담, 유해 송환 임박한 듯.. 카운터파트에 김영철 거론, 일각 "외교라인 리용호 가능성"
❒동맹국에 십자포화 트럼프, 푸틴과는 '한여름 頂上 이벤트', 내달 나토회의 후 16일 첫 단독 회담.. 나토 정상들엔 거친 말로 "비용 더 부담하라" 편지
❒9월 러시아 동방포럼서 김정은·트럼프 재회할 듯.. 나란히 포럼 참석할 가능성,
文 대통령, 시진핑 주석, 아베 총리 등 한반도 주변 6자 정상이 모두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도..
❒美, 16년째 北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북미 '훈풍' 속 주목,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폼페이오 "北 강제 노역 주시", 中·러시아도 최악 등급.. '로힝야 사태' 미얀마 강등
❒《2018 러시아 월드컵 소식》
- H조 일본 : 폴란드, 0:1, 일본 16강 진출
- H조 세네갈 : 콜롬비아, 0:1, 콜롬비아 16강 진출
- G조 잉글랜드 : 벨기에, 0:1, 양국 모두 16강 진출
- G조 파나마 : 튀니지, 1:2, 양국 모두 16강 탈락
- 16강 프랑스 : 아르헨티나, 내일 밤 11시 경기
*《16강 대진표》
프랑스/아르헨티나, 우루과이/포르투갈, 스페인/러시아,
크루아티아/덴마크, 브라질/멕시코, 벨기에/일본,
스웨덴/스위스, 콜롬비아/잉글랜드
◇ '카잔의 기적'에 충격의 독일, 84년 만
에 첫 16강 좌절.. 메르켈 "안타깝고 슬프다" 현지 언론들 "열정도 생각도 부족", 독일축구협회 "할 말이 없다", 독일 꺾은 한국, 월드컵 역대 이변 3위에.. 월드컵 도박사들도 '멘붕', 히딩크 "오만함 벌 받았다"
◇ 한국 덕에 16강.. "한국은 우리 형제" 멕시코는 지금 '멕시코리아', 멕시코 재무장관, 김동연 장관에 "고맙다" 전화
하고 기아차 공장엔 공짜 맥주 선물, 독일
전 최우수 선수에 '수호신' 조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