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전략] 데이터 혁명 시대의 기업과 개인 간 정보 비대칭 심화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 개념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의 디지털 정보를 광범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업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편리성 증가로 흔히 여겨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술 혁신이 가져올 위험 변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신체능력으로 이루어지던 생산의 많은 부분을 기술과 시스템으로 대신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에 다가올 새로운 위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경영학에서 4차 산업혁명은 산업기술과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발전하는 기술로 수집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업의 새로운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 혁명 시대의 기업전략은 디지털 시민인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편리성과 상용성 측면이 강조되고 있지만 디지털화 되는 기업활동으로 심화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 소비자 권리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그 자체로서는 중립적이고 단지 생활에 편리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위치정보, 개인정보, 통신정보 등 수많은 디지털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처리하면서 작동되는 시스템이고, 이것이 사물인터넷과 통신으로 서로 연결되면 이는 곧 엄청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유통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로 초래될 분쟁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논의는 아직 미국, 유럽과 비교하며 너무도 부족한 수준이며 현행 제도와 정책조차 지금의 기술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여 기업 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기업 사례들도 흔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수준이 고객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이윤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규제 환경은 소비자는 물론 기업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파놉티콘(digital panopticon)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