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이치 전주 손씨, 전문 투자자라더니…검찰, 상고 땐 “전문지식 없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공동정범 혐의는 무죄, 방조(종범)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 ‘전주’(돈줄) 손아무개씨 사건을 검찰이 상고하면서 ‘손씨는 주식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적시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또 다른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며 “손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라고 한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김 여사를 무리하게 불기소 처분하면서 검찰 판단의 논리적 모순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며 손씨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주가조작 범행을 인식했으나 2차 주포 김아무개씨 지시에 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으로 주문을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주가조작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손씨는 전문가라서 유죄이고, 여사는 문외한이라서 무죄라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똑같이 문외한이라고 하는 검찰.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앞뒤라도 맞아야 하는데,
이정도 능력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셀프 디스는 그만하고, 제대로 일하는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