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이야기하는 애국의 실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부·여당을 향해 탄핵 및 특검 공세를 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냐"고 10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5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목적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은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 작정인가 보다"라고 했다.
황 전 총리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며 "미국은 곧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나라 사랑 애국 세력이 다 힘을 합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전날에는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자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한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이 직권남용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는 진행자의 말에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도,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그 이유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며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말(행동)인데 대통령이 앉아서 자기 스스로 국헌을 문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적이 있어야 내란이 된다.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릴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냐"며 "나라를 살릴 생각과 판단이 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있어 애국은 윤석열, 박근혜씨에 대한 충성입니다.
북한의 김씨일가에 대한 충성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들의 고통과 혼란, 괴로움은 이들에게는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희생해야 할 소가 아니라,
이나라 주권의 원천이자 정치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은 그저 권력자에 기생하는 세력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옆에서 본인에게 주어지는 특권만 누리고 싶어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무슨 수단을 써서도
행동하는 독재권력의 부역자일 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본인의 직무에 충실했던 나치의 공무원들 역시
누가 봐도 전범이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다고 주장하고,
내란을 동조하는 이들 세력 역시 모두 내란 공범입니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안녕을 위해서
이 사태가 깔끔하게 수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