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ICO금지. 바람직한가?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ICO에 대한 규제가 있을거라는 이야기는 몇주전부터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어제(29일) 공식적으로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블록체인 열기, ICO 금지에 발목잡히나]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929203824&type=det&re=

ICO가 무엇인지는 대부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화폐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정부에서 ICO를 금지한다고 하니 ICO라는거 자체가 불법인거 같고 가상화폐는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듯 합니다.

ICO의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진짜 문제는 ICO가 아니라 ICO를 이용해서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암호화화폐에 대한 확실한 정의(화폐인지 상품인지)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용한 투자인 ICO에 대해 명확한 기준으로 통제를 할 방법이 없으니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전면 금지부터 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나 하루 빨리 해당이슈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정립하고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블록체인 기반의 수많은 사업기회를 타국에 빼앗기고 말것입니다. 물론 ICO를 빙자하여 사기꾼들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마련을 해야겠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신중한 안목 또한 필요한 시기라 보여집니다.

모쪼록 정부에서 하루빨리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