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는데, 여기는 County라는 행정 구역이 서울의 "구"와 비슷할 겁니다. 제가 사는 카운티는 봉투값 안받는데, 인접 옆 카운티는 받아요. 가끔 옆 카운티 슈퍼에 생각없이 들어가면 나올 때 물건들을 양 손에 따로따로 들고 나오죠. 봉투값 내기 싫어서.. ^^ 거기 사람들은 천 가방을 들고다니는게 생활화되었더군요. 전 그 비닐봉투들을 집 안 쓰레기 담는 용도로 이용중이므로 우리 카운티에서 봉투값 받기 시작하면 고민될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데서 몇백장 묶음을 구매할지도...
천가방 들고다니고 비닐 사용줄이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게 맞을 겁니다. 맞는건 아는데 문제는 방법이죠. 그냥 다 법으로 벌금때리고 안지키면 혼나 하면 효율도 효율이거니와 불이익을 받는사람들은 상인들일테니 그게 걱정인거죠 ^^
제가 한국을 떠난게 10년이 넘어서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되요. 비닐봉투 값을 따로 받는데 왜 상인들이 불이익인가요? 즉, 사람들(소비자들)이 법이 공표되어도 반발하고 안지킬거라는 가정이 깔려있는거죠? 법이 공표가 되었는데 왜 안지키는거죠? 법 제정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법인가요? 법이란게 근본적으로 공공의 이익 또는 선을 위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데, 이번 비닐봉투 건은 "공공의 이익 또는 선"에대한 공감대가 부족한건가요? 이게 좋은 건 알겠지만 내가 불편한 건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심보는 아니길 바랍니다. ^^
우선 좋은건 알겠지만 불편한 건 참을수 없다는 심보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지켜지겠죠라는 전제는 깔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해 보자고 꼬집은 부분은 기본전제가 1회용 비닐, 1회용품사용을 줄이자라는 명목으로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지키기 쉽습니다. 그냥 비닐 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 비닐값이 아까워서 손에 주렁주렁 어렵사리 들고 친환경을 몸소 실천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닐의 사용량이 줄어들지 정책의 목적처럼 친환경이 될 지 그 결과가 1.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으니 시행되겠지요. 공청회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은 모든 책임을 대형마트·슈퍼마켓·제과점·편의점등의 점주가 져야하는 정책의 형태입니다. 그 정책에 따라 업주들은 법을 지키위해 투자를 해야하고 방법을 찾아야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장사를 접거나 벌금을 내야합니다.
요즘 한국에 생과일 주스가 유행입니다. 바로바로 갈아서 주기에 맛도 맛이거니와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체인도 여러개고 전국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있는 정책과 비슷하게 1회용 용기의 판매를 금한다. 혹은 1회용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100원의 추가비용을 받는다.라는 법이 시행 된다고 쳐봅시다. 판매를 금하면 난리가 나겠죠. 다른 방법을 찾거나 종이용기를 제작하거나 이 모든건 점주가 알아서 해야합니다.(카페에 흡연부스를 만들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사 많이들 접었죠) 용기의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도 얼마나 받을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이 비싸져서 덜 팔리는 부담은 고스라니 점주가 또 져야하죠. 나라에선 단속만 하면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이니 지켜라. 안지키면 벌금이다. 이렇게 만드는 규칙이나 룰은 만들기 쉽습니다. 제 글에서 토마스 제퍼슨의 사례를 소개한 것도 이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1회용비닐 용기들을 줄이기위해서 조금더 모두를 생각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 저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아마 많은 세금들이 쓰일 겁니다. 좀더 효율 적으로 쓰였으면 하는 아쉬움. 이 두가지가 제가 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정책이나 뉴스를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쓰게 됬습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오해가 무서워 설명을 어떻게든 하려다보니 ㅠㅠ
저희 동네에는 주택가라서 아직도 카드를 내기 미안해서 현금을 꼭 준비해가는 작은구멍가게들이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제가 어릴적부터 다니며 100원 200원 내고 과자 사먹던 곳들입니다. 이런 곳들이 아직도 서울에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까지 생각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지켜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족을 남겨봅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앞서가는 주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시켰죠. 아마 큰 혼란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역시 제가 사는 지역은 아니라 저는 체감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것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약간 다르기에 얘기에 혼선이 있을 순 있지만 취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쥬스나 커피의 경우 체인점이 개인 사업자보다 월등히 많을텐데, 체인 본사가 아니라 점주가 준비해야한다고 생각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회용 컵에 비교해보니 비닐봉지는 파는 사람이든 사는 사람이든 적응하기 휠씬 쉬울 것 같군요. ^^ 어떻게보면 첫걸음으로 시행할만한 만만한 대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 법이 최선인가, 사회적 합의는 충분히 이뤄졌는가, 법이 사회적 합의를 앞서가도 되는가 등의 논의는 차치하더라도요. (비닐봉투는 돈을 받거나 공짜거나 두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모두를 생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리고 환경문제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행했던 행위를 제한하는 게 많죠. 예를 들면 과거 공장들은 폐수를 강에 그냥 흘려보내는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이거 금지한다고 했을 때 공장들은 난리났겠죠. 당장 정화 시설 설치하는게 엄청난 돈이 드니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번 비닐봉투건도 잘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이 확실히 된다면 불편하고 말씀하신것 처럼 그동안 으례 그러려니하고 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 단속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폐수같은..) 그런데 1회용 비닐의 사용을 줄인다. 라는 목적일텐데 얼마나 줄지. 과연 줄기는 줄지도 개인적 생각으로는 줄지 않는다 쪽이라서 다들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한거였습니다. 천가방 사용이 늘어나고 비닐의 사용이 주는게 정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
(플라스틱 빨대 금지는 어찌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꼭 빨대가 필요한 상품들이 있을텐데 ..)
그렇군요. 애초에 이번 조치가 별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그에 기초해서 위와같은 글이 나온거였군요. 이제 좀 앞뒤 상황이 연결되며 님의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이 됩니다. (그럼 아예 위 본문에 이런 의견 한 줄 넣으셨으면 의도를 더 쉽게 파악했을텐데.. ^^)
밑에 자본주의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반은 농담이지만, 그만큼 환경문제가 해결 어렵다는 말을 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지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다보면 좋아질 날이 오겠죠. 요새 북극 얼음 녹는 거 보면 좀 뛰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도 들지만요. ^^
아, 참 한가지 더요. 위의 토마스 제퍼슨의 예에서 좀 더 근본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적으신 것 같은데, 환경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상성이 안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하나의 초콜렛을 팔더라도 오밀조밀한 상자에 담아 예쁘게 포장하는게 비용대비 이윤이 높아서 너도나도 이런 제품을 추구하지만, 환경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재활용 골판지 정도에 싸서 파는게 가장 좋겠죠. 일반적인 "이윤"에 직접적 산출이 불가능한 환경비용은 무시되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만약 토마스 제퍼슨처럼 근본 원인을 생각하신다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고찰까지 거슬러 올라가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굳이 자본주의 까지 가지 않아도 어떤 계획이나 정책(특히나 벌금같은 강제성을 가진경우) 을 조금만 살펴보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 지게 되었는지 그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어느정도의 시뮬레이션만으로도 예상 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아닌것도 있겠습니다만. ) 그래서 더더욱 저런 뉴스가 나왔을때 아 앞으로 저런다고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기보단 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는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좋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더 좋은 대안은 없나? 같은 고민들을 좀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