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영장 기각, 기각 사유는 배임수재 부분 인정하고 있어서...
정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가 이미 광범위한 조사를 했고, 당사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서 랍니다.
주요 범죄성립 요건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조국 편을 드는게 뻔히 보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부 곳곳에 자기편만 드는 진영논리에 갖혀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이번 결과로 보아하니 조국이나 정경심이 구속될 일은 거의 없을 거 같네요.
박근혜, 최순실때와 비슷하게 만이라도 일이 진행되면 이리 화가나진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엄격하게 하고 지금은 자기편이라고 봐주고 하는 꼴이 더이상 보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