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를 읽고

이 책은 세그웨이(카트)를 좋아하는 열정가 구태언 변호사의 그동안의 행보와 혁신가로서의 미래의 이정표가 그대로 드러나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정리해 보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
최근 이슈가 되는 유럽의 GDPR에 비해서도 한국은 매우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음
유럽은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동일하나 일단 확보한 개인정보에 대해선 가명 처리 등 비식별조치를 하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음
미국의 의료정보보호법(HIPPA) 또한 개인의료정보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비식별 개인정보는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하게 함. (최근 23andme사는 이를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비식별조치를 하더라도 다른 복수의 비식별조치와 함께 조합되어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활용 불가능함 .
이는 인공지능 활용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지급결제 플랫폼의 위엄>
2017년 기준 미국 핀테크 상장사 1위 기업은 온라인 지불결제 서비스인 페이팔(Paypal), 시가총액 102조원
비상장사 1위도 스트라이프 10조원

알리바바 성장 (2018년 현재 기업가치 566조원) 1등공신도 알리페이 vs 과거 금융사의 지존 골드만 삭스 (기업가치 101조원)

<제언들>
이 책에는 많은 쿨한 제언들이 담겨있다.
암호화폐 규제 샌드박스 제언, 플랫폼 규제 개혁, 디지털 퍼스트 컨센서스를 위한 제언 등등

기타...그동안의 과잉 규제 때문에 꽃을 피우지 못한 많은 스타트업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ex) 모인(MOIN), 증권통, 2012년 이후의 웹하드 회사들

ps 다만 해외 송금부분은 10쇄 때는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인다. 책을 집필하실 때와 급변한 상황.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기존의 여러 시중은행들도 500만원 해외 송금시 송금수수료 없이 전신수수료나 환전수수료 약 2-3만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