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18.01.16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에 대한 엄청난 논란

Uproar as South Korea Plans Cryptocurrency Crackdown
Petition opposing government attempts to regulate bitcoin set to reach 200,000 signatures

https://www.wsj.com/articles/uproar-as-south-korea-plans-cryptocurrency-crackdown-1516010494

By Eun-Young Jeong
Jan. 15, 2018 5:01 a.m. ET

(의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대중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에 12월 28일, 한 국민이 이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20만건 이상의 서명에 이르러 한국 정부의 대답을 강요할 수 있는 문턱에 올랐습니다.
탄원서는 1월 27일까지 지속되며, 이 이후 한국 정부에 들어갑니다.

반발의 근원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규제 감시 확대, 거래소 규제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법무부의 가상화폐 규제 조치가 진행 된 2시간 만에 한국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16%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탄원서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서민들의 꿈을 빼앗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관련 링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76020?navigation=best-petitions )

청와대는 법무부의 발표가 최종안이 아니라는 발표를 했지만 아직 그 파동은 여전합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고
이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에 집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9.9%라는 최고 실업률을 달성했던 한국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과연 이 시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국민 청원에 대한 응답이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기사 끝)

사실 현재 한국의 코인 가격은 미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사들은 그 원인에 대해 분석을 잘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단편적인 부분만 바라봤죠

투기, 일확천금, 게으름

그러나 WSJ는 정확하게 이 흐름의 원인을 짚어내네요

청년실업, 부족한 임금

암호화폐라는 것이, 여유가 있는 삶에 침투할까요, 여유가 없는 삶에 침투할까요?
현 시대의 한국은 정말 여유따윈 없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가 하는 말씀 중에 언제나 이해가 안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지 노력하면 된다."

네, 노력하면 되긴하는데 돈은 안됩니다.
여러분들처럼 나가서 삽질하면 몇만불씩 벌던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나가서 삽질하는데도 여러 조건을 따지는 시기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사장들은 임금/복지 후려치기에 급급하고
그런 회사를 청년들은 꿈꾸기조차 싫어하고
이런 기조가 반복되어 인력시장은 언제나 full인데 인력이 없어 망하는 회사가 늘어납니다.

누가 잘못하는 중일까요?

암호화폐의 규제를 찬성합니다.
너무 과열된 시장 분위기는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Coinmarketcap.com에 upbit 시장이 추가되었는데,
한 번 분석해보니 업비트에서 거래가능한 대부분의 통화에 대한 거래량이 업비트가 1위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유 수량이 아닌 거래 볼륨입니다. 잘 판단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폐지로 가서는 안됩니다.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암호화폐를 중앙화시키려는 노력은
그 목적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현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눈 앞의 문제를 눈 앞에서 치우는 것만으로
내포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뽑은 정부가 이런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여
올바른 정치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금융위가 제재하려는 목적이 이거면 진짜 같이 망하자는 심정으로
자유한국당 뽑아버릴거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