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횡령에 대한 온도 차이 - 코인네스트와 삼성증권

코인네스트 임직원은 보유한 코인이 없이 매매를 체결하여 사기, 횡령으로 구속되었다.

삼성증권은 직원의 실수? 라는 개인의 일탈로 아무런 처벌과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검찰은 손을 놓고 있거나 눈을 감아주고 있다. 물론 진상 파악이 안되는 무능력일 가능성도 있다.

전산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의도된 계획에 따른 사기인지 모두 문제가 많다.

한 명의 단독 결정으로 112조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을 허용하는 전산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의도된 계획이라면 어떠한 조치도 없는 국가 관계 기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중 아닌가?

국내에서 암호화폐와 주식시장 중 어떤 시장이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지... 어렵지 않게 답은 나온다.

국내 정치인과 경제인이 개인의 일탈을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