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정치적 프레임 변질에 대한 우려

바른정당 지상욱 국회의원 발언
지 : 금감원장님, 블록체인 기술 몇 가지 인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금감위원장 : "네"
지 : 각각의 특성도 모르시죠? 금융위원장님도 마찬가지죠?
금감위원장 : "네.."
지 : 정부 부처에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건데, 폐지를 검토한다? 더더욱 법무부가 주 부처인 것처럼 이 제도를 좌지우지하는데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자존심 안 상합니까?
금감위원장 : "법무부는 사기예방이고 저희는 은행을 통한 과열 방지로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지 : 금감원장님, 금감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정부발표 직전에 매도했다는 첩보가 있는데 확인하나요?
금감위원장 : "네 조사 중입니다"
지 : 있긴 있었어요?
금감위원장 : "네"
지 : 그럼 이거 진짜 웃긴얘긴데요, 28일날 금감원장님이 거품이라고 해서 폭락하고 상승했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또 폐쇄 얘기해서 20% 해서 폭락했고요, 그러니 그렇게 발표할 정부의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충분히 내부자 거래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개미의 등을 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부 부총리 장관 왔다갔다 하면서 개미는 등골이 휘고 그 와중에 정부 직원은 매수를 하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 계좌 검사하신다면서요 그거 불법 자금 나온거 있습니까?
지 : "아직 나온거 없습니다..."

---

오늘은 이 워딩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변화를 안겨다 줄 기술에 대해 우리나라는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사실 세상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촛불집회를 바라본 한 사람이지만 세상을 바꾸기에는 전문가이거나 비전문가를 떠나서 우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유모차 안에 있는 아기에게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볼을 때리는 듯한 매서운 바람과 추위를 견뎌내는 희생을 감내하였습니다. 그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얻은 것이 현재 우리의 정부입니다.

가상화폐와 정치를 연관 짓는 것은 정말 아니지만 오늘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 일화처럼 정부와 여당에서는 현재 ‘투기’에 매몰된 프레임을 고수하고 정부 부처 책임자는 저런 식으로 밖에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항상 그 큰 그림에 숨겨진 내용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말하지 못할 고충이나 국가간의 약속, 물밑 작업 등이 바로 그 것들이겠지요

다만 실질적으로 정부 부처가 근 2주일간 벌여온 시나리오에 대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얻은 것은 국가간에 치열한 눈치 작전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인 것일까요? 아니면 세력에 대한 엄포를 놓아 그들의 장난질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국민의 안위와 안정을 취하고 GDP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기관 책임자가 저렇게 바보 같은 연기를 해도 믿어줘야 하는 걸까요? 언론 적폐를 때려잡기 위해 거침 없는 입담을 담아 국민에게 정의와 용기를 전달해줬다고 평가하던 이낙연 국무총리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답변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확한 반대도, 정확한 찬성도 없는 자세와 대처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문제 대처 능력 부재로 제일 큰 손해를 본 것은 정치적으로 압승하고 있던 여당이 야당에게 물고 늘어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제 가상화폐(위 용어도 청와대에선 인정하고 부처에선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도 당황스럽습니다.)를 투기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마당에 투기를 한 ‘개미’ 들은 보호해줄 수 없다며 선전포고를 해버렸는데요, 야당은 4차산업의 근간을 받아들이지 못함과 자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식의 프레임 설정을 해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야 정치적 흑백 논리로 번져버린 형국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블록체인을 이해한다면 코인이라는 보상 재화에 대해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흑백 논리 프레임이 계속 진행될 경우, 이번 한국 발로 시작되어 중국, 미국의 악재가 합쳐져 시세가 급락하긴 했으나 이 후 조정 장을 디딤 받고 더 큰 상승을 가져다 주었을 때 정부의 비난은 어떻게 감수할까요? 과연 정부는 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상승이 됐을때의 상황은 준비했을까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개헌’이라는 큰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칫 비트코인이 하늘을 향해 쏘기라도 한다면 기존 투자자들로부터는 맹비난을, 정부 말만 철썩같이 믿고 투기라고 주장해온 순수한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현 참여정부와 여당을 열렬히 응원하는 국민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에게 좋은 나라 만들어달라고 후원금도 냈습니다. 다국적 전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정부 부처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미비하겠지만 국민들을 서로 분열시키는 상황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일이 정치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매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글을 작성하기까지 되었네요

일말의 바람으로는 무조건적인 정부 정책이 옳다고 무조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목소리라도 경청하고 수용하여 협의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겠지요 다른 나라들도 같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현명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혜안이 필요할 때인 만큼 ‘투기’와 ‘투자’ 논쟁 프레임을 종식하고 적절한 규제와 대비를 통해 미래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