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모호함과 암호화 화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벌인 일들...

좁은 식견으로 이해가 잘 안되는 것도 있었고, 잘한다 싶은 것도 있었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전임 정부가 똥 싸놓은거 치우다보니 벌이는 무리한 일이겠거니 하고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이 정부가 벌인 일들을 찬찬히 흝어보니..재미난 점이 보이더군요.

사드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사회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이 정부는 '전략적 모호함'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툭 던져놓고 모르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전략적 모호함이라고들 표현하더군요.

이전 현안들을 잘 보면.. 재미난 점이 보입니다. 전략적 모호함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결국 그냥 정부의 원안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안대로 밀어붙이는데, 이쪽이 힘으로 밀어붙이는게 아니라 상대가 지쳐서 뭔가 다른 제안을 할 때까지 버티는 형태랄까요 ㅋㅋ

사드만 예를들어봐도 중간에 절차적 정당성이니 뭐니 말이 많고 갈등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냥 설치했습니다.

암호화 화폐도 동일한 패턴을 따를 것 같습니다.

암호화 화폐에 대해서는 이 투기판을 어서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과 미래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중이죠.

사실 처음에는 다소 강경하게 나가려던 정부는 이미 투기판에 뛰어든 2030의 격렬한 반발을 보고 한 발 물러서서 ... 그 특유의 전략적 모호함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1월 30일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소에 대해 신규 가입을 허용해놓고, 은행에 허용은 해주는데, 잘못되면 니네가 책임지는거야? 라면서 모호한걸 툭 던져놨습니다. 결국 은행들은 신규 계좌 계설을 포기했습니다.

암호화 화폐 거래..알아서 하라고 해놓고..일단 은행은 묶었습니다. 은행에 자유를 준것도 아니고 안준것도 아닌 이상한 상태를 만들어놨죠.

은행은 알아서 그냥 포기를 했구요.

정부의 원안대로.. 암호화 화폐 거래소는 유지되겠지만 더 이상의 신규 자금 유입이 없기에 한국에서 암호화 화폐 시장은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까지가 아마 지금 정부가 기대하는 바이기도 할 겁니다. 큰 폭락없이 스므스하게 천천히 힘을 빼놓는거죠..

어찌보면 영리한거고, 또 어찌보면 비겁(!?)한거죠 ㅋㅋ

결국 암호화 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바꾸려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 보여주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진짜 내 손으로 민주당 외의 당을 찍는 일이 벌어질 줄은.... (웃긴 이야기지만 저 민주당 당비내는 당원입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가 지방 선거 전에 점점 커진다면..정부도 은행에 대한 압박을 먼저 푸는 수 밖에 없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