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605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네요. 주말은 더욱 그렇습니다.
에어컨 청소가 끝나면 곧 가동할 것 같네요.
오늘도 뭘 했나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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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최근 네이버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직원이 숨진 데 이어,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환경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단독] 초과 근무는 일상이었네…카카오,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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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친구들이 조문을 올 때마다 이재훈씨는 간곡하게 말한다. “너그들이 알아야 된다. 돈 얼마 벌자고 간 그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누가 시켜도 좀 이상하면 ‘어 이거 왜 이래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말해야 된다.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 못하겠다, 이래 말할 권리가 있단 말이다. 알았나?”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원청업체를 결국 이기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잘 안다고 말했다. “내가 이래 해봤자 저 회사 부도 안 납니다. 압니다. 내 자신이 일용직 노동자라서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도 법에 적힌 대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마지막 희망까지 강탈해 가놓고는 반성도 안 하잖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놓은 아들의 이름은 ‘삶의 희망’이었다.

• 선호씨 친구들은 향을 꺼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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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지난달 31일 구리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활동지원은 공적사회서비스이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한다. 활동지원사를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누구도 분리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승인했다. 이 사회가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없는 사회인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공공이 나서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의 말처럼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란 걸 구리경찰서는 모르는 듯 보인다. 이 씨가 조 씨의 활동지원을 해야 해서 경찰서를 나가야 한다고 말하자 구리경찰서는 “엄마가 있으니 괜찮다”, “다른 활동지원사를 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다니는 노들장애인야학의 천성호 교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개별적 필요와 욕구를 면밀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변경될 경우 인수인계 기간도 필요하다”며 “이 씨를 석방한 후 조상지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게 하고 활동지원사 변경 시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철거민이 된 중증장애인, 경찰은 ‘활동지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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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접근을 하지 못하는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공영화의 전제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민간업체에 책임을 떠넘겨온 것에서 벗어나 버스 운영의 사회적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챙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역할을 맡겠다고 자임할 수 있는 곳에서만 공영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현재의 민영제 구조가 유리한 기득권 구조입니다. 사업자들이 폐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폐업을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것은, 노선을 기반으로 하는 현행 버스면허 구조가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경영논리 이면에 특권화된 면허 구조에서 기생하는 운수사업 구조가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준공영제 운영방식은 이런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기능을 했을 뿐 전반적인 경영 개선이나 운영구조의 민주성을 높이는 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 버스 공영화,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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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https://bit.ly/equality100000
📌 [안내]국민동의청원 참여방법, 어렵지 않아요!
https://equalityact.kr/100000-guide
📌 [기사]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가'
https://bit.ly/3fyw6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