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조국, 그놈이 그놈

난공불락같던 윤석열 - 이재명 구도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이 둘은 묘한 공통점이 있다. 둘다 모두 도덕적 측면에서 의심을 받고 있다. 한사람은 불륜으로 한사람은 부인의 비리와 불법으로. 그리고 둘 다 법률가 출신이다.

한국의 법률가 집단은 도덕과 윤리적 가치기준보다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법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선이라고 배웠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격이 모자란 자들이다. 한국의 법률가 양성과정에 뭔지 모르지만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게다가 법의 적용도 매우 편파적이다. 나와 같은 편에게 법은 한없이 관대하고 나와 다른 편에게는 한없이 엄격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둔 것은 조국 때문이었다. 조국이 탈법과 불법에도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뻔뻔하게 나올때 혐오감을 느꼈다. 그런 조국을 무한정으로 지켜준 문재인에 대한 지지를 계속할 수 없었다.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면, 문재인이 조국에게 커다란 약점을 잡혀서 조국을 옹호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일 것이라는 추측도 난무했다.

원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과 그 일가의 비리나 추문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막다른 골목에 몰린 조국이 문재인을 협박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나름 설득력있었다.

그런 조국을 가차없이 수사하고 처벌하고자 했던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였다. 문재인의 정치권력이 저지르고 있는 불의에 홀로 맞서서 싸우는 윤석열은 분명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우리 사회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는 정의의 사도를 고대하고 있었다. 당시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였다.

당시 조국의 편에 들던 사람들은 윤석열의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조국을 수사한다고 강변했다. 조금이라도 양식있는 사람들은 일국의 법무장관이 될 사람이 온갖 치사한 짓을 다하고 살았던 것에 치를 떨었고 이를 갈았다. 당연히 7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조국을 비판하던 많은 사람들도 필자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자 윤석열의 처 김건희와 장모의 탈법과 불법에 관한 보도가 터져 나왔다. 김건희가 룸쌀롱 접대부 출신이라는 보도도 터져나왔다.

그러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조국을 비난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과 그 처가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룸쌀롱 접대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성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론을 환기하려고 했다. 사실의 확인 절차도 없이 윤석열의 처가 부자집규수였는데 굳이 룸쌀롱 접대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조국의 경우에는 분명한 원칙을 보이던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원칙의 융통성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대깨문이나 윤빠나 둘 다 똑같은 향상을 보이고 있다.

원칙의 선택적 적용이다.

조국을 비난했으면 똑 같은 기준으로 윤석열을 비난해야 한다. 윤석열을 비난하려면 대깨문이 똑 같은 기준으로 조국이 치사한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조국을 옹호하면서 윤석열을 비난할 수 없고 윤석열을 옹호하면서 조국만 비난해서도 안된다.

비난과 비판의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 누구에게는 짧고 누구에게는 길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대깨문들이 진정으,로 윤석열을 비난하려면 윤석열의 검찰이 실시했던 수사와 기소를 인정해야 한다. 윤빠들은 조국을 비판했던 동일한 잣대로 윤석열을 평가해야 한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평가해보건데 윤석열과 조국은 그 질적인 수준에서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