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과 부동산 가격,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언론중재법을 제정한다고 난리가 났다. 원래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고 했다. 참외밭에서 신발고쳐신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 갓 고쳐쓰지 말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언론중재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그게 좋게 보일리가 없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이유로 야당의 집중공격을 받을 수 있는 호재꺼리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설사 언론중재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한 비난을 막을 수 있겠는가? 언론만 자극하고 오히려 언론으로 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뿐이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야말로 선의로 언론중재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별로 없을 듯 하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혼탁한 분위기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똑같은 생각으로 전두환 정권도 언론통폐합을 실시했다. 전두환 정권이 언론통폐합을 실시할 당시에는 정말로 그렇게 해야할 상황이었다. 아무리 옳은 일도 누가 언제 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과 평가가 달라진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을 시도하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아무리 언론환경이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선의를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차기 대선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는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원히 정권을 가질 수 있다면 언론중재법이 유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권은 바뀐다. 아무리 길어도 10년이상 못간다. 오죽하면 왕조시대에도 권불10년이란 말이 있지 않았나? 권력이 바뀌면 칼날이 자신들을 향할 수도 있다. 한겨례와 경향은 아예 사죽도 못쓰고 움츠려들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스스로를 자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언론중재법은 언발에 오줌누기다. 세상일을 무조건 내맘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오만이다. 불리한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추측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문재인의 아바타처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정권교체가 불가피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면 국민의힘이 실정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정권교체를 하지 않을 방도가 없다. 정책을 잘못하는 것은 고치면 되지만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두고 볼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파시즘아래서 배부르게 살아가는 것을 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민주화 투쟁을 한 것 아닌가?

소위 민주화세력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다시금 파시스트화 되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앞에는 산적한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과 방역이다. 방역은 실패한 것 같다. 문재인이 나서서 확보했다는 모더나는 감감 무소식이다. 방역이 무너지면 민생도 무너진다.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견뎌왔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자영업자들은 재기불능 상태에 빠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기본소득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부동산문제는 아예 포기한 모양이다. 부동산문제는 민생문제의 총화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정책의 실패때문이다. 정권초기부터 시도한 임대사업자법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개선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은행대출이라도 거두어 들이면 수십만채가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

임대사업자들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확고한 지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없고 가난한 서민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한국의 서민들을 불쌍하다. 어떤 정당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미 부자노동자를 위한 조직이 되어 버렸다.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정의당이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문제에 무관심하게 된 것은 오래 전이다. 노회찬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알던 정의당도 죽었다.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의 절반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버렸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혁명적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무기많이 산다고 안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국가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과 더불언민주당은 실패했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남한보다 북한을 동경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