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미연합연습 중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유는 ?

한반도 문제에 주변국들은 절대로 무심하게 있을 수 없는 처지다. 남한의 국내정치, 그러니까 대선의 향방에 가장 민감한 국가는 누구일까?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일 것이다. 북한도 남한의 대선 과정을 그냥 모른체 하기 어렵다.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정치과정에 개입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증명하는 예다.

한국의 국내정치가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직 현실감각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국내정치에 당연히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개입하고자 한다. 대부분 그나라의 정보기관이 개입을 하려고 한다. 아마도 한국의 국내정치의 향방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면 미국일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남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이해관계 당사국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안보적으로 한국은 미국에게 너무나 중요한 국가다.

남한이 지금처럼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과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측면도 있지만 8할은 미국의 배려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말은 지금 우리의 번영도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냉철한 현실인식이다.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미국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다가는 자신 스스로도 온전하게 보존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후최대 정치인이나는 다나카 카쿠에이 수상의 록히드 사건도 미국이 개입한 일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남한의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가한 박근혜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다. 박근혜의 탄핵뒤에 미국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문재인이 미국과 관계에서 말과 행동이 달랐던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역대 어떤 정권보다 가장 미국 의존적인 행태를 띠었던 것이 문재인이다.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미국 의존적인 행태를 띠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미국 의존적인 행태에서 머물지 않고 미국을 대상으로 교활한 말장난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 말장난은 스스로의 말장난을 상실하게 만든다.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와중에서 한국은 미국의 최전선이나 마찬가지다. 남한이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려면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수를 쓸 것인지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주변국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한미연합연습을 반대한다고 주장한 점은 소홀이 넘어갈 수 없다. 중국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한미연합연습을 주장한 것은 작금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을 반대한 것과 발맞추어 중국이 같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중국이 한미연합연습반대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그 이전에도 중국이 한미연합연습 반대를 주장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이지는 않았다. 중국이 이런 입장을 취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첫째, 중국이 미중패권경쟁에서 한미관계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접근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

첫번째는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으니 두번째 문제를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 들여 한미연합연습을 연기 취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도 미북관계는 급속한 전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바 있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만일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게 되면 가장 심각한 입장이 되는 국가가 중국이다. 미북관계가 개선되면 중국은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과 압박을 받게 된다.

중국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발빠르게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북한이 미국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어떤 입장인가를 충분하게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한의 원군이 되기도 하지만 장애물이기도 한 것이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기대한다면 앞으로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선언하는 방식보다는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주변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 외교를 공개적으로 하지만 원래 외교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다. 중요할수록 더욱 은밀해야 한다.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