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3 조국 최종판결을 보면서, 정치지도자의 덕목과 능력중 어느것이 중요할까
한국 국내정치가 점점 깊은 수렁속으로 빠져 드는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 권성동이 원내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윤석열 탄핵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나면 국민의힘도 분열이 불가피할 것이다. 탄핵반대와 탄핵찬성 세력들이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탄핵이후의 상황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국운영의 책임이 상당부분 주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덕수를 위시한 내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한덕수를 위시한 내각도 모두 탄핵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막기위해 탄핵이전에 거국내각을 구성하여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국가운영이 중지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탄핵결정이전에 먼저 준비를 했어야 했다. 이런 준비를 위해서는 윤석열 본인,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하는 데, 지금의 한국정치 문화에서 그런 일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정당과 정치도 국가가 있어야 존재가능한 것이다. 비록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가라 앉히고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국의 형이 확정되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조국은 이미 오래전에 단죄되어야 했다. 5년이나 끈 재판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반대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조국 사태였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와 공정보다는 소위 운동권끼리의 친목단체에 불과하며, 강력한 이익공동체로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이재명과 개딸은 필자의 생각을 더욱 확인시켜주었다. 그들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유전인자를 물려받고 있었다.
그들은 이념을 앞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거대한 이익공동체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현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은 국가의 부를 뜯어 먹으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사실 지금의 상황에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과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누차 말하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더 비판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필자는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과 자질 그리고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능력보다 덕목과 자질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치지도자에게 대단한 지적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보통이상의 지적 능력이면 충분하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지도자의 덕목이라 하겠다.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청렴과 정직,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애국애족애민의 정신이 아닌가 한다.
민주화이후에도 한국정치는 모두 부정과 부패의 혼탁함에 시달리고 있다. 거의 모든 정권에서는 부정과 부패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재명의 문제도 부정과 부패의 의혹에서 출발했다. 정치지도자에게 의혹은 사실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케사르는 케사르의 부인은 의심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문제를 삼는 것은 그의 인격적인 품성이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그가 살아온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때로는 가증스럽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부정과 부패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본인스스로 대장동 사건의 주범에게 주택을 팔면서 과다 이익을 받았고 이는 명백한 뇌물이다. 윤석열의 장모와 김건희가 저지른 의혹을 그냥 두고 가면 국가는 붕괴된다.
조국과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모두 부정과 부패의 사슬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이 세사람 중에서 조국의 잘못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대중의 무너진 도덕적 판단력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대중들은 절대적 기준에 따라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자신의 호오에 따라 도덕적 기준의 적용을 달리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한국 정치가 이모양 이꼴이 된 것이다.
결국 한국정치가 이토록 엉망진창이 된 것은 대중의 책임이 가장크다고 하겠다. 한국의 기득권들은 대중들의 도덕적 판단력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시도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확실한 기준없이 부표처럼 왔다갔다 하는 대중이 있어야 기득권들이 이익을 최대한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간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우리 민초들이 성숙하기를 바란다. 특히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