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5 ‘지정학과 세상읽기’ 강연후기와 한동훈의 정치적 자살에 대해

지정학과 세상읽기 강연을 했다. 관심은 결국 계엄사태로 인한 윤석열 탄핵정국 이후의 상황이었다. 강연후반부에 윤석열 탄핵이 통과되었고 참가자 모두 박수를 치고 환영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이 정치권에 들어온이후 지속적으로 그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이 되어서 하는 것을 보고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 버렸다.

윤석열 처럼 대통령짓하고 탄핵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윤석열이 탄핵되었으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빨리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는 압박을 가할 것이다. 현재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에서 정신나간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지는 모르겠으나 애시당초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국정을 저렇게 망쳐놓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하겠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을때의 문제점을 걱정했다. 그러나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법이다. 아마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야 지금 한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야 정치세력들을 모두 일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걱정되는 것은 지금 한국이 아주 유사하게 아르헨티나와 같은 경로를 가로 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반목은 결국 국가와 공동체를 절단낸다. 한국 정치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너나할 것없이 모두 양자에게 책임이 있다. 사회적 역사적 현상에는 촉발원인과 근본원인이 이중으로 존재한다. 보수세력들은 김어준과 같은 황색언론 그리고 빠들과 같은 극성 이익집단을 극단적인 정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촉발원인에 불과하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사회의 빈부격차가 격심해지고 구조적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빈부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을 초래한 보수세력과 한국의 경제계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겠다. IMF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나서 다시 한국사회가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의 민노총을 비판했다. 그것은 민노총이 한국의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시키기 보다 오히려 고착시키는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부의 극단적 쏠림현상을 해결하기보다는 이런 현상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무늬만 대중을 위한 것이지 결국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묘하게 빈부격차로 인한 대중의 분노를 이용할 뿐인 것이다.

강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앞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같이 걱정했다. 강연을 마치고 같이 저녁을 하고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 기차시간을 같이 기다리느나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더 이어갔다.

맥주집에 앉아 있는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모두 사퇴했다는 보도가 올라왔다. 한동훈의 대표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오다가 보니 한동훈은 대표에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고위가 없는데 어떻게 대표로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동훈은 이번 탄핵투표를 통해서 정치적 자살을 저지르고 말았다. 탄핵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탄핵을 통해서 한국 정치가 한걸음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것은 탄핵과 이재명 사법심판의 절차적 이행보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다.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그는 포기했다. 그는 아무런 조건없이 그냥 탄핵찬성을 하고 말았다.

한동훈은 이로서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제대로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는 정치적으로 자살을 한 것이다. 아마도 그가 탄핵가 이재명의 사법심판 절차의 순조로운 이행이라는 조건만 내걸었어도 살아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왜 그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계산도 하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상한 일에는 항상 다른 힘이 작용한다. 그것이 외부인지 내부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리고 그런 것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한동훈 같은 자가 한국정치를 이끌어간다고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술안마시는 윤석열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검사출신이 한국 정치의 지도적 위치에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군출신이 정치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 국가운영과 정치는 아주 높은 암기력이 필요없고 특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도 필요없다. 자신에게 엄격한 도덕심과 확고한 국가관 그리고 상식이 필요하다.

비교적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한동훈은 이제 정치적 쓰임새로 그 생명을 다한 것같다는 것이다. 그를 쓰고 버리는 것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잘 알 수는 없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재정비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과정에 이번에 탄핵에 찬성투표한 국회의원들은 배척이 될 것이다. 김무성과 유승민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것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훨씬더 보수적이고 강경한 극우적 노선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불행한 일이다. 결국 한동훈은 국민의힘이 더욱 강경하고 극우적인 경향으로 흘러가서 한국 정치를 더욱 극단의 상황이 되는데 기여한 꼴이 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