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6 한국 보수정치세력과 군인출신의 반박정희주의와 타락

국제정치와 경제상황은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의 정치세력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한국의 정치세력들은 국제정치 경제적 변화에 아무런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훼방을 놓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발전이 여기에서 막히고 퇴행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낀다.

개인으로서의 한국은 그 어느때보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지만, 사회와 국가로서의 한국은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 절망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정치세력의 퇴행적 사고방식과 행태들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세력이 퇴행적이라는 점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다. 고도의 경제개발을 완성했고 민주화까지 이룬 한국이 왜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지극히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현재 행정권력을 장악하고 국민의힘과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극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한국의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력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서로 국가의 자산을 나눠먹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하면서 국가를 갉아 먹고 있으며 한국의 인민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그것은 각각의 정치세력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제대로된 이념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 반듯하게 중심이 잡히고 목표가 분명한 이념은 정치의 기본이다. 정치를 보수와 진보로 나눈다. 현대 국민국가의 정치는 보수와 진보가 상호 견제를 하면서 균형있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런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보수는 보수같아야 하고 진보는 진보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가 퇴행적인 이유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진보가 진보같지 않고 보수가 보수같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너나할 것없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세력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집다는 여권인 국민의힘이 아닌가 한다. 그이유는 그들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윤석열정권이 추구하는 보수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보수가 아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보수는 박정희식 보수였다. 박정희식 보수는 여러가지 문제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깔았다. 박정희식 보수를 규정하는 방식은 많겠지만 필자는 '민족주의 보수'라고 규정하고 싶다. 박정희는 국가의 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한국의 정체성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물론 박정희를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정희는 한국의 정체성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찾으려고 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박정희의 민족주의 보수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윤석열 정권의 보수는 뉴라이트적 보수의 입장에 서 있다. 뉴라이트는 민족주의적 보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오늘날 뉴라이트는 반민족주의적이고 글로벌리스트적이다. 박정희식 민족주의 보수와 뉴라이트의 성향을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야가 대외정책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한다. 박정희식 민족주의적 보수는 미국에 의존하기는 했지만 그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민족 자체의 역량으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다. 박정희식 민족주의 보수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는 '자주국방'이다.

박정희는 국가발전을 위해 일본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일본에 굴복하거나 굴종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충무공 동상을 광화문에 세운 것도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박정희의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박정희는 북한과 경쟁을 했고, 일본으로 부터는 도움을 받으면서도 일본과 반대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수립했다고 하겠다.

뉴라이트는 이와 다르다. 윤석열이 기대고 있는 뉴라이트는 일본에 굴종적이다. 박정희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맺었다면, 뉴라이트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일본에 대한 굴종적인 태도와 방식을 취하고 있다. 뉴라이트는 한국의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것이다.

박정희는 북한에 대해서도 무작정 적대적이지 않았다. 한국전쟁이후 최초로 남북간 대화를 시작한 것도 박정희 정권이었다. 박정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보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위해서 북한을 경계했을 뿐이다. 반면 뉴라이트는 북한에 대해 무작정 적대적이다. 뉴라이트는 국가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이 북한을 적대시하고 있다. 만일 박정희식 민족주의적 보수의 관점이라면 지금과 같은 남북간 적대적 관계는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북한과의 협력과 협조를 통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 논리적 대응일 것이다.

한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이념적 지향이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을 위한 방향이 아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 방향은 글로벌리스트적 관점에 입각한 미국 및 일본에 대한 굴종적 입장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식민통치를 칭송하는 경우는 없다. 한국이 해방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식민통치 덕분이 아니다. 한국은 해방이후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남북이 갈라졌고 그로 인해 처절한 전쟁으로 국토가 완전하게 파괴되었다. 한국은 한국전쟁이후 박정희 시대에 들어서서 겨우 국가발전을 할 수 있었고 그 밑천은 잘살아보겠다는 인민의 처절한 삶에 대한 투쟁이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식민통치에서 구하는 이른바 뉴라이트는 그런 점에서 반민족적이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학 중앙연구소에 반일종족주의 저자를 임명했고 독립기념관장에 일제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는 자를 임명하려고 한다. 김구의 손자를 물리치고 일제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하려는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정신을 희롱하는 처사를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종찬 광복회회장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알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된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없다. 박정희는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삶의 고양을 최고의 목표로 생각했다. 그것이 한국적 보수주의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한국 보수세력의 중심은 소위 대구경북과 군인들이 뒷받침했다. 그러나 대구경북과 군인들도 모두 타락했다.

대구경북세력의 타락이야 호남의 타락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지만, 군인출신의 타락은 치명적이다. 원래 개발도상국, 즉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의 군인들은 태생적으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다. 그런데 한국의 군인출신들은 최근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 군인들이 민간인들보다 더 외세의존적이다. 한국의 군인출신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한 것이다. 한국의 군인출신들이 이념적으로 추앙해야 하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박정희다. 그러나 한국의 군인출신들은 말로는 박정희를 추앙할지 모르겠으나 실제 행동은 박정희를 결단코 반대하고 있다.

필자는 박정희의 국가개발 우선주의를 당시 시대상황을 고려해 볼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과 군인출신들은 반박정희주의를 선택했다고 하겠다.
박정희를 생각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뉴라이트는 반박정의주의다.
뉴라이트에 기반한 윤석열 정권은 반박정의주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