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5 최근의 미국 대 러시아-중국간 대결구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상호 정보공작을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지구촌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최근 한국언론에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국제정치적 사건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같은 상황이면 전문가 포럼이라도 해서 분석기사를 올릴만한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부족하지만 필자가 최근 발생하는 국제정치적 사건들을 보는 시각을 정리하려 한다. 여러가지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성격과 의미에 따라 범주화해서 관찰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국제정치적 사건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한편,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하는 전망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간의 대립과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간의 대립과 갈등은 상호 직접적인 충돌과 함께 다음 두가지 정도의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리하고 있다. 첫번째는 상호 변방국가에 대한 대리전 성격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두번째가 상호 변방국가에 대한 치열한 정보공작으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간의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은 군사적 경제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압박과 함께 군사적 봉쇄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핵심은 인도양과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양수송로를 봉쇄하기 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서 친인도 정권을 제거하고 친미정권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필리핀에 친미정권의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에게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가 상호 협력해서 방글라데시의 친미정권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나, 필리핀은 중국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전대통령 당시, 일방적인 친미노선에서 벗어나 중국과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독자적인 외교노선을 구축했다. 그러나 두테르테가 물러나고 마르코스가 들어선 다음 급격하게 친미로 방향전환을 했다. 과거에 철수했던 미군들이 속속 다시 필리핀의 군사기지로 복귀하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을 봉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 열도와 대만 그리고 필리핀을 이으면 중국은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가로막히는 답답한 상황이 된다.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이 친미로 전환하는데는 미국의 정보공작이 효과적이었다고 하겠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구축하여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데 실패했다. 중국이 박근혜 정권 붕괴와 사드배치이후의 상황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한국내 반중분위기가 조성된 것과 유사한 상황이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의 스카부르 군도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에게 필리핀의 대외정책을 친미정책으로 전환하게 만드는 정보공작에 말려들었다고 하겠다.

요 며칠사이에 필리핀에서는 전대통령 두테르테와 현 부통령인 두테르테의 딸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마도 이번기회에 자주적 대외정책 노선을 추구했던 두테르테 가문을 완전하게 붕괴시키려는 의도라고 하겠다. 이미 권력이 마르코스에게 넘어간 상황이라, 이번에 필리핀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정보작전 대결에서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겠다.

최근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남중국해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마도 중국이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것은 필리핀의 경우를 보고 대외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비자면제를 하면서 한국과 중국에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필리핀에서의 실패에 따른 대응이 아닌가 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다. 잠재적인 전쟁상태에 진입한 미국-중국과 달리, 미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전쟁상태에 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러시아 종심지역에 에이테큼스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최근 러시아의 태도가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러시아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마치 미국과 나토의 개입을 유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다. 여전히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선에 투입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현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거의 다 거짓정보라고 하겠다. 미국이 기획하고 우크라이나 정보부와 한국 국정원이 실행에 옮겨서 북한군 파병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미국의 언론을 통해 러시아에서 북한군 500명이 전사했을 수 있다는 보도까지 했다. 그 보도는 완전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요언론은 최소한의 사실확인없이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정보를 유포시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정도라고 하겠다. 첫번째는 이미 패색이 짙은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살상무기 제공과 파병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두번째는 미국과 서방의 미사일로 러시아 종심을 타격하여 최대한 러시아군의 진출을 억제하는 것 정도라고 하겠다.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정보작전에 이상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북한군 특수부대와 포병화력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는 그 어떤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심지어 북한군 500명이 스톰쉐도우를 맞아 몰살했다고 하는 정보에 그 어떤 증거도 없다. 한번에 500명이 몰살하는 것은 전쟁에서도 거의 없는 일이다. 만일 500명 정도가 몰살했다면 자신과 동영상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음에도 그 어떤 증거는 없다.

문제는 러시아가 미국의 거짓정보에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정보작전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개입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전황은 완전하게 기울었다. 러시아는 미국의 생각처럼 중간에 휴전할 생각이 없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계속 전쟁을 수행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미국과 나토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것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나면 보다 분명하게 향후 전개방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구권과 구소련 공화국 출신의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러시아간 치열한 정보공작이 전개되고 있다. 냉전종식이후 친미국가로 넘어갔던 헝가리를 중심으로 조지아 및 슬로바키아는 친러시아로 넘어왔다. 이들 국가가 친러로 전환한 것은 러시아의 치열한 정보공작이 주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아르메니아와 몰도바는 친미색채를 띠고 있다. 특히 이번 몰도바의 대선 결선투표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했으며, 결과적으로 친서방의 현재 산두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했다. 러시아가 패배한 것이다.

한때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까지 친미적인 경향을 띠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많은 국가들이 친러로 전환했고 이는 러시아도 미국과 같이 매우 적극적인 정보공작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팽팽하게 정보공작을 겨루고 있다 하겠다.

미국과 러시아-중국간의 관계가 우려되는 것은 상호 대화의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않고 오로지 충돌과 대결의 방향으로만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이번 갈등과 충돌이 매우 상당히 오래 지속되거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만든다.

미국 대 러시아-중국의 문제는 서로 물러설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위성국가들은 서로 충돌하는 강대국의 구심력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윤석열 같은 일방주의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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