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9 현상황에서 한국의 대외정책방향에 관한 미국의 비판에 대한 비판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반미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조선과 관계강화를 이야기하면 친북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미국 그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조선 그 자체에 찬성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재 대외정책에 그대로 따라가면 한국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그로 인한 제반비용이 감소하고 또 다른 기회가 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내가 조선과 관계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고 아니고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다.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평생을 군에서 살았고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공부를 일반인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군사전문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군대로 의료와 비슷해서 직접 몸을 담고 공부와 연수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 일반인 신경외과덕후에게 뇌수술을 맡길 수 없듯이 민간군사덕후에게 전쟁을 맡길수는 없다. 의료는 개인의 생명을 좌우하지만 군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내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길것이라고 해서 친러시아주의자는 아니라는 말이다.

미국 폴리티코지는 18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현재의 한미일 관계 특히 취약한 한일관계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한다. 소위 이재명은 한미 및 한중간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적 모호성이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평가다. 폴리티코는 이재명이 미중간의 전략적 모호성을 추국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폴리티코지의 평가는 내가 이재명에게 대해 우려하는 것과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는 이재명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을 능가하는 미국 일방주의와 친일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그동안 상황에 따라 입장을 아주 유연하게 바꾸어왔다. 이재명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이재명이 보이고 있는 미국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면 충분하게 알 수 있다.

한때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야 한다고 한적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이재명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미국이 생각하는 전략적 선명함은 한국이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멀리하고 미국과 일본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강화는 한국이 치뤄야하는 대가가 있다. 그것은 한국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거두고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즉 미국은 한국의 스스로를 해쳐서 중국에 타격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과의 관계도 한국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고 자존심도 포기하고 일본의 과거 식민지정책의 정당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요구하는 전략적 선명성이 한국의 일방적인 경제적 손실과 일제식민통치에 대한 정당성 부여라고 한다면, 한국이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 한국이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을 미국이나 일본에서 상쇄할 수 있다면 당연히 미국의 입장을 따라 중국에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미국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강요할 것이다. 그런 손실의 강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전략적 선명함이라면 그런 전략적 선명함은 한국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따라서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말은 한국에게 있어서 전혀 모호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사이의 패권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매우 선명한 노선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한국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스로 손실을 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현재 한국은 이제 무엇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나는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는 조선이다. 조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모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앞으로 한국이 겪게 될 중국과의 경쟁력 상실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가 조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조선과의 경제협력은 한국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당연한 논리가 한국의 주류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한국 주류사회는 이미 식민지의 상층구조에 진입해 있는 것 같다. 한국대중이 점점 노예적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을 보면,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고통스럽고 후대에게 미안하다. 한국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듯 하다.

지금처럼 이재명과 윤석열을 놓고 저울질하는 상황은 한국에게 어떤 미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차례 언급했지만 이미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점점 더 패배하고 있다. 내가 이재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한국을 미국 일방주의에 굴복시켜나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종류의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너무 많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