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6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사실상 붕괴 그리고 망해가는 나토
국제정치질서의 변화가 어지러울 정도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상 붕괴되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해 인도와 파키스탄을 위시한 서남아시아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서남아시가가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으로 넘어감으로써 더 이상 인도 태평양 전략은 무의미하게 되어 버렸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나토를 끌어 들이는 것은 그간 추진했던 인도태평양 전략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인도는 한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중국에 투자한 서방 기업들이 인도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런 인도가 최근 방향을 확실하게 전환하는 것으로 보인다. 7월 4일 인도와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외교부장관 회의를 통해 국경분쟁은 조속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국과 인도의 관계 벌전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중국과 인도가 우호적인 관계로 전환하게 되면 중국과 인도간 대립을 가정으로 상정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은 더 이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게다가 미국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이용했던 파키스탄도 사실상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중국은 파키스탄으로 진출을 함으로써 인도를 압박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근들어 파키스탄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로 변했다.
인도와 중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곧이어 인도와 파키스탄의 우호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특히 강력한 힌두민족주의를 주창했던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사실상 상당한 세력을 상실함에 따라 파키스탄과의 협력 가능성도 충분하게 점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지금처럼 러시아-파키스탄-인도로 이어지고, 중국과 인도가 연결되며, 여기에 이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 되면 서남아시아는 국제정치의 중심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인구와 자원에서 가장 큰 권역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한 영향력을 동시에 상실하게 되면 미국은 설자리가 없어진다. 최근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나토를 진출시키려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윤석열은 미국에서 개최되는 나토정상회담에 초청받아 방문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한미일 동맹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말한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란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민의힘은 지금 정신이 나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신을 상실했다. 지금 변화하는 국제정치 정세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다.
지금 미국이 나토를 동아지시아 지역까지 확대하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나토자체의 존속여부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토는 지금 동아시아에 신경을 쓸 상황이 아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전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간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 이제 유럽 전체 안보구도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푸틴은 상하이협력기구에서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질서를 설명했다. 푸틴의 주장은 사실상 나토의 해체를 주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다. 필자는 22년 전쟁발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조건으로 나토의 해체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금까지 그런 평가와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오히려 그런 전망이 더 확실하게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소한 만큼이라도 국제정치질서의 변화를 살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다면 윤석열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과 같은 생각이나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와 능력을 상실했다. 강자가 아니라 적응을 잘 하는 자가 살아남는다고 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적응능력을 상실했다. 아니 아예 그런것 자체가 없었는지 모르겠다.
대한해협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이미 사실상 한국의 퇴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 차단당했다. 미국 해군은 대한해협을 지배하지 못한다. 이미 조선의 전술핵사거리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나토와 협력을 추진하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의 수송로가 차단 당했을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부터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망해가는 나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