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30 미국의 패권이 약화 혹은 붕괴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6가지의 범주에 대해

미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의 패권이 앞으로 100년은 더 갈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미국의 패권은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미국의 패권이 붕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패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미국의 패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 6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이다. 패권을 구성하는 요소를 정리한 것은 별로 보지 못했다. 필자가 패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6가지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여섯가지의 범주는 필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므로 독자제현께서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란다.

1 설득력(도덕적 우위)
2 기축통화기능(경제력)
3 교역로 통제능력(해군력, 군사력)
4 정보작전 능력(외국 정권에 대한 개입 능력)
5 식량과 에너지 장악
6 과학기술의 우위

1 설득력(도덕적 우위)

필자는 미국의 도덕적 우위가 패권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이미 그람시가 언급한 내용이기도 해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패권은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힘으로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패권이 앞으로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달러의 기축통화능력 그리고 그에 입각한 미국이 차지하는 전세계 GDP의 비율등을 이야기 한다. 패권 향유의 결과는 경제적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경제적 성과를 담보하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2 기축통화기능(경제력)

여전히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기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브릭스는 자체 화폐를 구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달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가장 거센 지역은 아프리카다. 아프리카가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겠다. 미국의 도덕적 설득력 상실 때문이라고 하겠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기능을 위협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그런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국이 달러의 지배적 지위와 금융기능을 러시아에 대한 강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자체화폐를 사용하겠다는 브릭스의 구상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 브릭스 화폐는 미국달러처럼 그냥 종이가 아니라 현물담보다. 브릭스 화폐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예상보다 빨리 브릭스 화폐가 위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자원을 담보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헐값에 자원을 착취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와 남미등 자원부국들이 브릭스 화폐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다. 앞으로 선진국들은 자원부국이 발행하는 브릭스 화폐를 벌어오기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3 교역로 통제능력(해군력, 군사력)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역로를 확보하고 통제하는 기능이다. 물류의 수송이 원활해야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이 강력한 해군을 유지했던 것도 그런 이유다.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능력은 군사력이다. 아무리 이상적인 사회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이상도 휴지조각이 되기 십상이다.

미국은 냉전붕괴이후 30년 넘게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했지만 이제 미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지 않다. 미국의 군사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러시아와 중국에 추월당했다. ICBM에서는 러시아의 핵능력이 미국을 한참은 앞선다. 러시아는 미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최첨단 핵무기와 미사실을 개발해서 실전배치했다. 전략적 수준에서의 핵미사일 능력은 러시아가 미국을 앞선지 오래다. 중거리 미사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다. 중거리 핵미사일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핵전력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서도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보다 열세다. 지상군 전력은 이미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 미국은 지상군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서 한반도에 파견할 군대로 유지하기 어렵다. 필자가 전작권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는 이유도 미국이 한국에 파견할 지상군 부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군도 중국에 이미 열세다. 미국은 건함능력에서 중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미국은 해군력에서 중국에게 완전한 열세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해군력도 더 이상 상대방 국가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미국이 운용하고 있는 항공모함과 대형함정은 오히려 좋은 표적이 되었을 뿐이다. 아덴만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고전한 이유도 미사일 때문이었다.

미국은 그동안 항모를 전진배치하면서 군사적 우위를 과시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앞으로 항모는 여기저기로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동안 압도적인 우위를 자랑하던 항공전력도 사양길에 접어 들었다. 미국은 최근 F-35 전투기 사업에서 완전하게 실패한 것 같다. 엄청난 비용을 들였으나 F-35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다. 가동율이 30%를 밑돌고 운용비용도 엄청나다. 게다가 드론의 발전과 방공무기의 발전으로 전투기의 군사적 기능이 매우 축소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무차별 타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방공무기체계의 결여 때문이다. 아마도 이란과 러시아는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반군에게 방공무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나 이스라엘의 공군기가 지금처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영향력 및 해군력의 약화로 인해 전세계 교역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해협과 운하가 미국의 통제에서 벗아나고 있다. 세계 3대 해협이라고 할 수 있는 지브롤터, 말라카, 다다넬즈 해협중에서 지브롤터 해협만 영국군이 확보하고 있다. 수에즈 운하를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는 브릭스에 가입했고 F-16 대신 최근 중국으로부터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4 정보작전 능력(외국 정권에 대한 개입 능력)

미국은 냉전붕괴를 전후하여 정보작전 차원에서 외국의 정권을 교체하는 작업을 해왔다. 주로 CIA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원래 CIA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CIA는 정보수집보다 직접적인 공작에 더 많은 주안을 두고 있다 하겠다.

대부분 비정상적인 정권의 교체과정에 미국의 정보작전이 있었다는 것은 대부분 짐작하는 바가 되었다. 러시아는 미국의 정보작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심지어 중국의 천안문 사태,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 붕괴, 미얀마 민주화 운동, 홍콩 민주화 운동, 한국의 박근혜 정권 붕괴까지 정보작전이라고 한다. 일본 다나까 정권이 붕괴할 당시의 록히드 사태도 미국CIA의 폭로 때문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색깔혁명, 우크라이나의 마이단 사태, 파키스탄의 임란 칸 사태, 최근 방글라데시의 정변도 모두 CIA의 작전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미국의 정치공작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베네주엘라의 대선 부정선동도 실패했고, 파키스탄에서 임란 칸은 사실상 재기에 성공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이 반미성향을 취하게 된 것도 자신을 축출하려 했던 미국이 지원한 군부 쿠데타 때문이라 하겠다.

그동안 미국의 정보작전이 성공적이었던 것은 그작전이 베일속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정보작전에 너무 지나치게 의지했다. 그러다 보니 각국의 정권들도 미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짐작하고 대응하게 되었다. 중국이 위구르와 티베트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하겠다.

최근 들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반미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이제 미국의 정보작전의 효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식량과 에너지 장악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힘을 발휘하는데 실질적인 역량은 전세계 식량과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것은 미국이 세일가스를 생산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에너지 시장은 과거에 비해 매우 자유롭다. 에너지 생산국가들의 자율성이 높아진 것이다. 베네주엘라 문제도 결국 에너지에 대한 베네주엘라 국가통제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부국가들은 에너지 국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 서방 에너지 기업의 영역을 축소시켜 나갈 것이다.

미국을 농업국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많은 곡물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식량은 국가간 경쟁과 갈등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마이단 사태가 발생한 이유도 2013년 야뉴코비치 대통령이 토지개혁과정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과 협력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란 보도도 있었다. 현재 몬산토와 카길은 우크라이나 농토의 상당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보는 이유도 카길과 몬산토를 축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에너지와 식량분야에서 점점 더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6 과학기술의 우위

미국은 2010대까지만 해도 압도적인 과학기술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과학기술에서의 우위를 상실하고 있다.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우위는 매우 협소한 분야에 불과하다. AI와 관련된 반도체 생산분야에서 우위를 누리고 있지만 이런 우위는 오래가기 어렵다.

그 어떤 국가도 봉쇄를 통해서 과학기술의 우위를 유지한 적은 없다.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보다 자원을 동원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과학기술의 우위도 그리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과학기술을 추월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6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면 미국은 거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 최근의 주식시장 호황을 미국의 패권이 지속될 것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그것은 표피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