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9 트럼프를 보면서 미국인들을 부러워하다.

미국정치는 겉으로는 엉망진창인것 같다. 진영간의 갈등과 반목도 심하다. 한국보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적 반목과 갈등은 한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른 듯하다. 미국의 정치적 갈등은 정책노선의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면, 한국의 정치적 갈등은 감정이 더 큰 작용을 하는 것 같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도 각각 차이가 있다. 미국은 정치인들이 분명하게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것이 금융자본이든 산업자본이든 군산복합체든 각각의 이익을 대변한다. 미국 정치권의 문제는 가진자들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정치권이 누구를 대신하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가 불분명한 것 같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모두 기업의 이익을 대신하는 것 같다.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한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활동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유일하게 노동자들을 내려 눌러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것만 한다. 한동훈이 한때 외국인 노동자 들여오겠다는 것도 그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무시하고 당장 임금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기업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이었다.

한국의 정치권이 정말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면, 대외교역 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대외교역 요건의 개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대외교역여건을 악화시키는데 주안을 두고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식민지 매판정권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과 별로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와 관계가 매우 멀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것은 거의 없었다. 그런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국회와 입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그 어떤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혁적인 정책을 방해했을 뿐이었다. 본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으로 부르는 것은 그들을 구분하기위한 용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미국의 트럼프는 몇가지 분명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번째 달러의 국제결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외정책에 분명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대외정책은 첫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재의 상황에서 종전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미국의 영토를 확대하는 것이다. 첫번째 우크라이나전쟁의 종전은 트럼프의 생각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미국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목하는것은 미국의 영토를 확대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합병하고 그린란드를 매입하며 파나마 운하를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런 의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은 산업생산능력의 측면에서 중국을 따라가기 어렵다. 미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정치적 판을 갈아 엎어야 한다. 트럼프는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산업만으로는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북해항로를 지배려고 하는 것이다. 캐나다 합병과 그린란드 매입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겠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지배적인 권리의 요구는 중남미를 중국에게 내 주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먼로 선언이후 중남미를 자신의 뒷마당으로 여겼다. 파나마 운하에대한 트럼프의 의도는 중남미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통제와 장악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19세기 초반 미국은 중남미의 장악을 최우선적 외교정책으로 추진했다. 유럽의 중남미에 대한 간섭을 막았던 것과 같이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국토의 확장과 교역로의 지배를 통해 미국의 힘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트럼프가 하는 말을 정리하면서 매우 부러웠다. 앞에서는 진영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비춰지지만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적 발전을 위해 나름 원대한 계획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의 구상과 계획이 현실적으로 작동하는가는 또 다른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잡으려면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의 정치인들중에서 트럼프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치인들을 여태까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변에 포진한 개딸들은 국가의 발전이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국가예산을 빼먹는데 골몰하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고, 민주당은 그들에게 포획되어 있다. 앞날이 감감한 이유다.

국민의힘은 아예 그나마 기대도 걸기 어렵다. 그들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에서만 기업을 위할 뿐, 오히려 기업의 대외활동 여건을 악화시키고 국가경제를 붕괴시키는 정책만 추구할 뿐이다.

트럼프가 파시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에는 이정도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부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