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은 폭력 시위의 피해자가 아니다.

in #korea7 years ago

한국의 의경 제도는 극악한 재사회화 수단이다. 의경 복무자들은 시위대와 맞서는 '당사자'로 배치돼 진압 명령을 수행한다. 강권력의 우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폭력 시위'의 피해자로 정체화한다. 의경 전역자들과 대화해 보면 이념에 관계없이 '폭력 시위대'에 혐오감을 토한다. 그 복무 경험은 공권력에 대한 인식을 흐리고 공권력에 권위와 연민이란 모순된 감정이 깃드는 숙주다.

아닌 게 아니라 의경이 시위대에 가한 폭력보다 그 반대에 펄펄 뛰는 사람이 많다. 거리에서 팔뚝질하는 것 보다 닭장차를 타고 뺑이 치는 게 보편적 경험이니까, 곤봉과 방패로 중무장한 의경에 이입하고 시위대의 ‘죽창’에 전율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닐까(그런데 죽창을 들고 시위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감정 이입은, 꼭 의경이 아니라도 고된 군복무 경험을 한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동지의식으로 강화되는 것 같다(호모 소셜 공동체). 의경 복무자 가족과 지인까지 합하면 강화의 효과는 더 클 것이다.

공권력이라 함은 그것을 형성하는 제도와 통치 권력, 공권력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물적 기반을 아우를 것이다. 의경에 대한 연민은 공권력을 수행하는 의경 ‘집단’과 의경으로 복무하는 ‘자연인 개개인’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후자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건 좋다만 공권력 보다 시위대의 폭력을 손가락질하는 건 확실히 문제다. 공권력은 합법적 폭력이고 어떤 경우에도 사인보다 강하다. 저항하고 견제할망정 동정할 대상이 아닌 것이다. 어떤 폭력도 필요없이 시위의 취지가 합리적으로 고려되면 좋겠지만, 만약 충돌이 발생한다면 시위대가 아닌 공권력에 절제를 요구해야 하고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가 부리는 폭력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 시위대는 국민으로서의 요구를 외치러 나왔다.

까놓고 말하면, 의경으로 복무하는 개인들도 자신이 국가 강권력의 물리적 수행자로 일한다는 사실 정도는 자각할 이유가 있다. 의경으로 일하는 데도 고충과 딜레마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지만, 의경은 자원 입대다. "어쩔 수 없이 나라에 끌려간 불쌍한 젊은이" 운운하는 거 이치에 안 맞다. 죄의식을 가지라고 까진 안 하겠다만, 그런 정도 자각은 있어야 상부의 명령이 부당한지 정당한지, 내가 수행하는 명령이 집회의 자유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판단할 거 아닌가. 그래야 제대하고 나서 피해자 의식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비판적 거리감을 회복할 테고.

경찰의 폭력 진압을 비판할 때 마다 발끈하며 대드는 의경 전역자들이 있다. "의경을 부리는 기득권은 놔두고 왜 같은 88만원 세대 젊은이를 비난하느냐." 이런 말 너무 해롭다. 저마다 자기 몫의 책임을 걸머지고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민주적 사회다. 기득권을 향해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 없는 안전한 자리에만 머무는 건 신민의 태도다. 나랏님 욕만 하고 주인 의식과 책임 의식이 없으면 그게 신민이지 뭐가 신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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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무엇을 비난하고싶은건지 그 취지를 모르겠다. 난 의경나왔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제복을입고 사람들 앞에 선다는것에 나름의 자부심을 느꼈다. 그건 군인도 매한가지일것이다.
사실 의경이 공권력인것은 당연하그 지당한 사실이다. 군대이고 명령으로 체계가 이루어지는 집단이다. 그 안에서 개인의 개성이나 생각은 무시되기 쉽다. 앞에서 말했지만 명령으로 이루어진 체계이기에 의경은 상부의 명령에 복종할수밖에 없다. 군인이니까.
어떤점을보고 의경이 폭력시위의 피해자라고 정체화한다는 점을 알수는 없지만 언론을 볼때 여러언론사의 글을 접하는게 좋다. 한 시위를두고 폭력시위라는 언론사, 의경이 다친점만 부각해서 보도하는 언론사가 있는반면 시위대의 상해나 시위대에게 유리한점만을 보도하는 언론사도 있다.

죽창을 들고나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라는 얘길 보았다. 정말 몇없다. 그러나 간과한게 한가지 있다. 쇠파이프를 들고 죽창을 들고 달려오는 시위대를 보면 (폭력시위한정이지만) 정말 죽을수도 있겠구나 싶다. 이건 눈앞에서 보지않는한 어떻게 표현할수가없다. 정말 무섭다.

사실 시위대가 의경을 사람 취급이나 하나? 정부의개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들은 선비마냥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 나왔다! 고하는데 이도 정치적 관점에서보면 그들에겐 옳지만 누군가에겐 옳지않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위를 하는거겠지만. 모든 시위가 옳다고 생각하지마라. 시위에도 절차와 법칙이 있다. 사전에 신고하고 폭력행위를 하지 않아야한다. 신고된 시간을 지켜야하며 그 목적이 명확해야한다. 시위로인한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해야한다. 이를 지키지않는 시위는 불법이며 불법시위는 중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의경을 전역한 사람들이 폭력시위에 혀를 내두르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본인들이 직접 겪은일이고 집단화된 사회에서의 당연한 현상인것이다. 예를들어 직장 동료가 클라이언트에게 매번 클레임을 먹어 힘들어한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일지라도 직장동료가 힘들어하는것을보면 그 클라이언트에대해 나도모르게 반감이 생길것이다.(아니라면 그 동료와 친하지않거나 본인의 공감성수치를 체크해보길바란다) 바로 집단심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해서 의경갔다는 점은 참으로 옰지않다고 생각한다. 젊은 청춘 20대의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야한다는 점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성이 짊어진 의무이다. 그게 육군이든 의경이든 해군이든지에 상관없이 '가야한다'라는 점이 중요한것이다. 그러니 어쩔수 없이 끌려온 불쌍한 젊은이 란표현은 맞다고할수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집회의 자유란게 참.. 어렵다. 자유, 좋은 말이다. 그안에 숨겨진 의미도 모른채 말이다. 자유에는 반드시 의무가 뒤따른다.시위자들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집회의 의무를 지켜야하며, 이는 사회적으로 구성인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다. 즉 법이란 얘기다. 애초에 폭력시위는 의무를 지키지않은것인데 그것에 불만을 같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박근혜 전대통령이 최순실과 해먹은돈이나 해먹은짓을 보며 분노하는 이유를 생각해봐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을지키지 않은점이 공분을사는 이유다. 우린 당연히 분노를 느낀다.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은 같은데 저쪽은 화내선 안되고 이쪽은 화대도되고는 맞지않은듯하다.
경찰의 폭력진압에 발끈하는것은 나도 매한가지일것이다. 언론의 뭇매를 맞고싶지않으니까. 가만히 방패들고 서있는 의경 밀지좀 마라. 대표자가 나와서 정확히 의사전달을 해라. 뭐 시위자들은 누가 감투라도 씌워준마냥 누구나와라! 만나러들어간다는데 왜막아? 그런다. 정당한 법과 절차를 지켜라 좀.

의경을 부리는 기득권은 놔두고 왜 같은 88만원 세대 젊은이를 비난하느냐." 이런 말 너무 해롭다.

라는말은 너무도 공감이 된다. 그러나 민주적 사회라는 미명아래에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는건 아닌지 생각해달라. 폭력시위가 아니듯, 폭력경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