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조서 질문
단순한 일로 경찰서 조사 받을게 있어서 갔어요 근데 저녁밥 먹으면서 막걸리 두잔 마시고 갔는데 나 당신조서 안써줘 못써줘 이럼서 가라고 난리 치더군요 무슨 그날인 여자처럼 불필요하게 악지르고 한마디로 싸가지가 바가지 더군요 요새 경찰들 왜 그러는지..ㅋ 술한잔 마시고 가면 불법인가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인사불성도 아니고 거의 맨정신인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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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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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조사 문제이군요

도움말씀 드리자면,

①취중 진술을 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고 그냥 조서를 작성하면 질문자에게 나쁘게 작성될 수 있으나, 조사관이 술깨고 오라는 등의 권고는-권고가 다소 험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관이 오히려 나쁘게 조서작성하지는 않으려는 바람직한 태도로 볼 수 있으니 맑은 정신으로 사과하시고 진지하게 조사받는 것이 선처받을 관건이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사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나 형사문제는 일부라도 유죄가되면 선처받을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니 아래 처벌과 선처에 대한 글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죄에는 적은 처벌 혹은 선처도 따르지만 적은 죄에 질문자의 태도는 죄를 크게 만들어 불필요한 강제희생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②관련 조문을 첨부하니 해당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일 경우)

형법, 제347조(사기)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①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아니하고 형의 집행을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다만,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2. 벌금: 2년
   ②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刑期)를 합산한다. [전문개정 2010.3.31]

1.이러한 기준으로 실제처벌은 위에서 말한 합의와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데 합의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재범 가능성이라는 것을 실사례의 예로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실사례로서 1,000원의 절도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죄질이 나쁜데 반해 반성이 부족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이고, 수 억원의 사기도 선처 받는 경우는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골든타임: 위급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적 상황에서도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도움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 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매우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힘내세요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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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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