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사회적 신뢰

in #kr-newbie7 years ago

구직자 모두가 원하는 안정성과 사회적 인식, 높은 임금 이 세 가지 모두를 갖춘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공기업 1190개 중 946곳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했을 청년들을 이미 내정된 금수저를 위한 들러리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비리, 비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라 봐도 무방하다.
매번 그 순간만 반짝할 뿐 아직까지도 그 고리가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을 좀 먹는 채용비리. 언제까지 청년들은 등에 비수를 맞아야만 하는 것인가.

경쟁은 노력을 수반한다.
노력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투쟁심은 노력으로 순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신분이라는 장벽 앞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합을 겨뤄보지도 못한 채 승패가 정해진다면, 경쟁조차 해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하 는 것일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그 말이 현실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

사회적 신뢰는 사회 공동체를 협력하게 하고, 공동 목표를 추구하게 하며,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러한 사회적 신뢰의 존재로 인해 그 구성원들은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준수하게 되고, 신뢰도가 높을수록 거래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증대되어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결실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국가와 국민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의 특성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만큼 절대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미 대한민국의 공적 신뢰는 바닥에서부터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미 신분은 정해져 있고, 역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더욱더 양극화되어가고만 있을 뿐이다.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채용비리 척결을 통한 공적 신뢰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채용비리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못박아 그 당사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효시하는 강수가 필요하다. 공적 신뢰조차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책들은 그저 연목구어에 불과할 뿐이다. 이번 채용비리 건에 대한 정부의 강한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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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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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맞팔하고 자주뵐게요.

뿌리 자체가 썪어서 채용비리 척결은 아마 힘들꺼에요.
일시적으로만 억제될 뿐이죠.

엄벌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80%는 진짜 갈때까지 갔네요.

공기업도 그렇지만 대기업에서도 존재하던 관행이었죠. 소위 낙하산이라고 불리는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의 주인공들. 앞으로는 필터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요..

민간기업들은 말하는게 입 아픈 일이겠지요. 한번 땅을 갈아 엎어줘야하는데 참 씁쓸합니다. 취업할 일 없는 저도 어이가 없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억울할지...

채용비리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이슈가 될때만 반짝하고
정부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없이 관련자솜방망이 처벌만하고 이러다보니 반복해서 일나는것 같아요. 정말 하지말아야되겠다 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삼족의 전재산 몰수해서 흙수저로 떨궈버리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정말 강한 처벌이 본보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솜방망이가 너무 아쉽습니다.

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히고 섥혀있는 지금 우리나라는 ..
이 고리가 언제쯤 끊어질런지 .. ^^
보팅과 팔로우 하고갑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