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peconomist] 자유지선주의(libertarianism)의 주요 개념

내가 자유지선주의(libertarianism)를 처음 접한 건 대학생 때였다. 자유주의 혹은 자유지선주의가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지만 막연하게 끌렸던 걸로 기억한다. 유년시절 때부터 자유로움이 허용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서 배우고 자라다보니, 어쩌면 "자유"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득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자유지선주의의 몇 가지 주요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복잡한 내용 없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내려 갈테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1. 개인주의(Individualism)
: 자유지선주의자들은 한 개인을 사회 분석의 기본 단위로 본다. 개인만이 선택을 하고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자유지선주의는 권한과 책임을 모두 수반하는 개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성별, 종교, 인종 그리고 성적 취향에 관한 개인의 행동과 책임 또한 존중한다.

2.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s)
: 개인은 도덕적인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 자유 그리고 재산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정부나 사회에 의해 부여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다.

3.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 어느정도의 사회 질서는 개인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하다. 중앙 정부에 의해 이러한 질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유지선주의는 이러한 사회 질서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다고 믿는다. 언어, 법, 돈 그리고 시장 등이 자생적 질서의 대표적인 산물들이다.

4. 법치(The Rule of Law)
: 자유지선주의는 방탕주의 혹은 쾌락주의가 아니다. 즉,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다. 자유지선주의는 법 아래에 행해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자유를 추구한다.

5. 제한적 정부(Limited Government)
: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설립한다. 하지만 정부는 위험한 집단이다. 자유지선주의자들은 중앙 정치에 대한 반감이 있다. 액튼 경이 말했듯, "권력은 늘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나누거나 제한하고 싶어한다. 특히 정부의 권력을 축소하고 싶어하며, 과거 유럽에서의 탈중앙화 된 권력이 개인의 자유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6. 자유 시장(Free Markets)
: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개인은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상호 합의를 통한 재산권 거래에 대한 권리 또한 포함한다. 자유 시장은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 시스템이며 부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자유지선주의자들은 개인들의 경제적 선택에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 될 때 더 자유로워지고 번영할 수 있다고 믿는다.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다. 본문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 개념 외에도 생산의 미덕, 시민 사회, 평화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더 있지만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자유지선주의를 접하게 되면서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었다.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앞으로 자유지선주의에 대해 더 많이 포스팅 해야겠다.

David Boaz "The Libertarian Mind: A Manifesto for Freedom"를 참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