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사업자?

in #kr4 days ago

https://v.daum.net/v/2024112113334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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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노동자 아냐” 노동부 결정 외신도 대서특필…개혁 필요성 언급도 [왓IS]

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결론이 나온 가운데, 외신이 이를 대서특필하며 엔터업계 내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영국 매체 BBC는 ‘Are K-pop stars workers? South Korea says no’라는 제목으로 전날 고용노동부가 뉴진스 하니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BBC는 “한국의 고용노동부는 뉴진스 멤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기각하며 ‘유명인 은 국가 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장인과)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 결정은 상당한 비난을 가져왔으나 업계에선 놀랍지 않은 결과로 비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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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노동법은 힘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고...

사측과 동일하게 비용을 분담하고 이윤도

계약에 따라서 나누는건 대등한 관계라는

의미기도하죠

거기에다가 사업소득을 납부하고 있다는건

확실히 근로소득자가 아닌 증거이기도

하고 말이죠

민희진과 하이브의 싸움에 끼어버린

뉴진스는.... 이래저래 곤란한 상황에만

놓이게 되는군요

법정에 가서 어떻게 결정될찌 모르지만

하이브도 상장회사니까 위약금없이

놔주는건 배임일테니....

위약금액수 조정이 문제일테고.....

돈을 누가 내주는가도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