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현상의 기원 2

트럼프가 등장하게된 원인은 미국의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 때문이다. 그간 미국의 지배계급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선출했으나 오바마도 미국내의 문제를 개혁하지 못했다.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바마는 해외에서의 영향력확대를 통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소위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미국내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깊게 깔려있다. 세계적 수준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외부로 전가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매우 교묘하게 또는 매우 치밀하게 자신의 문제를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군사력이고 국제적인 금융제도이다.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문제로 인해 미국은 내부의 개혁을 회피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중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국의 선거제도는 미국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제도의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매우 복잡한 연방제도는 지배계층들이 문제를 이리저리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공정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미국이 세계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보니 미국의 문제가 미국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흑인인 오바마가 선출된 것은 미국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미국시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위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오바마는 미국시민들보다는 지배계층의 요구에 충실했다. 오바마 케어같은 정책이 있었지만 미국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극심한 빈부격차라는 미국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오바마는 전통적인 미국 자본가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꼭두각시였는지도 모른다. 추상적인 시민적 권리를 주장했지만 결국 시민적 권리의 근원인 구조의 문제는 외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바마가 재임기간중 대외정책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은 바로 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흑인으로 미국 보통시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으로 그의 역할을 충분했던 것이다.

오바마 8년간 미국은 끊임없이 경제영토의 확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소위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자들은 더욱 가난해졌던 것이다. 부자들의 탐욕은 스스로를 잡아 먹게하는 수준에 까지 도달하게 만든 것이다. 불만은 더욱 커져갔고 무엇인가를 해야했다. 힐러리는 애시당초 이길 수 있는 패가 아니었다. 민주당 당내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힐러리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을까? 힐러리는 충실하게 미국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애시당초 힐러리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가 두각을 드러낸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샌더스와 트럼프가 미국 중산층들에게 제시한 경제정책은 놀랄만큼 같다. 그들은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시했다. 전혀 다른 양극단에 서 있는 두사람이 동일한 경제정책을 제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두사람의 경제정책에 대한 분석은 김광수 경제정책 연구소의 자료를 살펴보기 바란다. 김광수 박사는 샌더스와 트럼프의 주장을 잘 분석해서 비교해 놓았다. 물론 결론은 두사람의 주장이 같다이다.

버니 샌더스와 트럼프가 달랐던 점은 샌더스는 문제의 핵심을 바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샌더스는 미국내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기업들이 미국내에 공장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민을 차단해서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미국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면 된다는 것이다. 힐러리와 트럼프의 경우를 단순화시켜보면 트럼프가 이길 수 밖에 없다. 부자들이나 지배계층에게는 트럼프가 되던 힐러리가 되던 큰 변화가 없다. 부자들은 샌더스만 안되면 된다. 그런데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은 힐러리보다 트럼프가 좋다. 일자리가 생기면 되니까. 지극하게 단순한 방식이지만 단순한 것이 진리이다. 애시당초 힐러리는 트럼프의 상대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지배계층이나 중산층 이하의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면 인종주의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반유태주의의 본산이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그들은 미국이 자랑해온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얼마간 훼손하더라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지배계층에게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별 의미가 없다. 그들은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매우 선동적인 정치인이다. 그는 문제를 매우 단순화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중들은 그것을 믿는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내용은 매우 간단하다. 첫째, 미국이 지금 어려운 것은 멕시코에서 불법이민이 들어와서 보통 미국시민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중동국가의 이민자들이 무분별하게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미국을 위험하게 만든다. 그래서 중동국가를 포함한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불법체류자들을 내보내야 한다. 두번째, 미국의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좋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자유무역때문에 캐나다나 멕시코 등에서 생산한 물건을 미국에 들여와서 팔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는 더더욱 없어진다. 그래서 미국에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미국내에서 공장을 지어라. 자유무역은 미국 시민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주장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옳다고 하기보다 미국의 중산층입장에서는 옳은 것 처럼 보인다.

결국 이번 트럼프 현상의 본질은 미국의 하층민들이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빵 그리고 일자리와 맞바꾼 것이다. 물론 그 기저에는 미국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오바마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는 진보적인 정치인이라는 코스프레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미국이 앓고 있는 병을 하나도 치료하지 못하고 진통제만 투여해 상태를 질질 끌면서 병을 더 악화시킨 의사와 다르지 않다.

미국이 트럼프를 선택한 것은 일종의 방향전환이나 마찬가지이다. 트럼프를 선택하게 만든 조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부 명사들의 울분에 찬 연설과 정의로운 판사들의 판결은 일탈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위장에서 비롯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트럼프가 문제가 된다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비틀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배계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그 문제를 외국인에 대한 증오로 살짝 바꾸어 놓은 것이다. 선택은 책임을 요구한다. 트럼프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버리고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증오의 올가미로 스스로 들어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