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자다 인났는데
잠깐 인터넷 켜니 계엄
이게 뭔일이나?
상황파악 안되네 ~

탄핵, 예산, 종북, 국정운영 마비라고 하는데 ~

국무회의 심사로 해제할 수 있다는데 진입은 막고 있다고 하고

여튼 가결되었고
군은 철수했다 하고

날밤에 벼락이네

아래는 퍼플렉으로 정리 …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 소추 문제

•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됨[1]
•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 추진 중[1]

예산 관련 갈등

•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규모 삭감[1]
•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 전액 삭감[5]

국정 운영 마비

•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주장[1]
•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1]

"종북 세력" 척결

•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함[1]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함[1]

이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선포되었으나[2], 국회의 해제 요구로 인해 2시간 12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4].

출처
[1]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https://www.mk.co.kr/news/politics/11185083
[2] "민주화 후 44년 만에 처음"…尹 선포한 비상계엄이란? https://zdnet.co.kr/view/?no=20241203232240
[3]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937
[4] 44년만의 비상계엄, '2시간 12분'만에 전격 해제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669
[5]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 즉각 해제하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024001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1][2].

계엄 선포 배경

주요 사유

•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 발의
• 정부 예산안 삭감 및 제동
• "종북 세력 척결" 및 "자유 헌정질서 수호" 명분[2][5]

국회의 대응

국회는 4일 오전 1시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8].

역사적 맥락

과거 계엄 사례

• 이번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 선포
•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차례 계엄령 선포
• 가장 최근 계엄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1][8]

시민 반응

용산역 시민들은 충격과 당황스러움을 표현했으며, 일부는 "영화 '서울의 봄'과 같은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3].

법적 근거

비상계엄의 근거는 헌법 제77조 1항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1][8].

출처
[1] 한국현대사 12번 비상 계엄…시민항쟁 막거나 독재 연장 목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170584.html
[2]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el8z17xzyo
[3] “서울의 봄인가” “너무 충격”…계염령 선포에 용산역 시민들 당혹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204/130562950/1
[4]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즉각 철회하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40024001
[5] [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1937
[6] 윤 대통령 '계엄' 선포 가능한가?... "민주당이 근거부터 대야"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90216220003422
[7] [속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YouTube

[8] 비상계엄 선포가 뭐길래...1987년 이후 초유 사태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1ln4m47m4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