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는 내내 감탄밖에 안나오는 글이네요, 탁월한 명문가십니다. 엄청나서 두 번 읽었네요.

이 글을 보니 Acemoglu and Robinson의 Why Nations Fail이 떠오릅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사적재산권을 인정하는 포용적인 법과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성장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했지요. 한국과 북한이 대표적인 예로, 분단 전에는 역사와 문화, 의식 등이 완전히 동질적이었지만, 분단되면서 어떻게 Rule을 짜는지에 대한 법 체제가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유인구조가 바뀌고 경제적인 성과도 극명하게 달라졌죠.

이는 분명 풍류선생님의 논거들이 크게 유의미하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사결정과 유인에 의해 발전하고, 법은 그 유인을 형성할 기초를 마련하므로 분명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바처럼 '올바른 법 제도는 1) 유인을 촉진하고, 2) 사회구조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뛰어난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