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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코인비평) 국가가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n #kr6 years ago

그런 면에서 보자면 비트코인도 익명화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모네로보다 코모도가 더 익명성이 강한가요?
모네로는 스스로가 동전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동전이라고는 하지만 익명성 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지요.
사실 중앙정부와 은행이 반대한다기보다는 과세 당국이나 사정 당국이 반대하는 것일테지요. 세금을 걷고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서요.
인간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세금은 꼬박꼬박 내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성립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언제나 과세와 범죄 단속 외의 목적,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참 문제가 많다고 보겠지요. 인간의 거의 모든 행위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판단될 테니까요.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숨기고 싶은 사생활까지 모두 까발려진다면 인간의 내면까지도 통제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자유의 말살로 흘러갈까 염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