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벚꽃이 한창인 날씨에 야외로 구경은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인데요. '문재인케어'에 대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에 관한 문제라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

(출처 : MBN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308542)
2017년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은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을 들여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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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이 없는 나라!!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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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 그런데 의사단체에서 반발을 합니다? 뭐죠? 이른바 적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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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는 "장미빛의 '문재인 케어'는 우려할 점은 없는가" 입니다.

그러기 앞서 어떤 이야기를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치킨을 정말 좋아했죠.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의식주와 함께 치킨이 중요한 사회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치킨없는 삶은 생각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날 누군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치킨권을 보장하라!"

치킨의 중요성을 알고있던 정부는 전국민치킨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작은 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치킨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치킨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을 모았습니다.

"자, 이제 나라에서 보험으로 할테니까 후라이드 치킨은 3000원만 받으세요."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3000원이라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해외에서 온 저랑 저 시장 치킨이랑 같아요?"

"아니 시장이 뭐 어때서? 너랑 똑같은 치킨인데? 왕후장상 치킨이 따로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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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민들이랑 한 약속이에요. 나라에서 후라이드에 5000원씩 돈 대줄게요. 천천히 인상해 줄테니까 기다려봐요. 그리고 양념치킨이랑 다른 치킨은 지금처럼 맘대로 가격매겨서 팔아도 괜찮아요."

치킨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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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후라이드 치킨은 5000원 대를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치킨보험료를 더 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투표에서 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나름 치킨을 만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치킨 자영업자들에게 어느날 이런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왜 마음대로 같은 사람에게 치킨을 두마리를 팔았나요. 한마리 값은 줄 수가 없어요."

치킨 자영업자들은 놀랐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정부에 물어봤어요.

"치킨보험료의 건강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치킨심사평가원을 만들었어요. 그 지침에 맞지 않은 후라이드 치킨은 앞으로 삭감시킬거에요. 한 사람 앞에 한마리만 판매하세요."

치킨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두 마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만 드릴 수 있냐고 따졌지만 소용없었어요.

"어쨌든 돈은 못 줍니다."

치킨 자영업자들은 슬펐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했기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했어요. 일단 후라이드용은 저렴한 닭을 사용했어요. 치킨 장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양념치킨의 가격을 올려서 받았어요. 대신 좋은 닭과 양념을 사용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의 맛있고 훌륭한 양념치킨을 드세요!"

사람들은 질 좋고 맛있는 양념치킨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치킨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양념치킨 수입으로 메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후라이드 치킨에 비해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날 누군가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라냐! 모든 국민에게 양념 치킨권을 보장하라!"

나라에서는 다음 날 양념치킨도 보험으로 해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보험료는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곤 치킨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부터 양념 치킨도 보험으로 할거에요. 첫째, 그날 후라이드를 안 먹은 사람에만 1마리 팔 것. 둘째, 양념에는 반드시 물엿, 케찹,간마늘, 고추가루, 설탕, 물, 간장, 고추장이 들어갈 것. 명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겁니다."

치킨 자영업자들은 외국에서 배운 최신 방법으로 양념을 만드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한참 삭감을 당하자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거 제가 돈내고 미국에서 연수받아서 배워온 양념기술이에요..ㅠ"

"치킨심사평가원에 급여로 되어있지 않은 양념은 다 삭감이에요. 돈 못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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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자영업자들은 정말 슬펐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대신 파닭 치킨이나 스노우 치킨 등을 개발하며 열심히 극복해냈답니다. 치킨 자영업자들의 노력으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져서 치킨을 먹기위해 여행을 오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그런 뿌듯함 하나로 치킨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갔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런 소식을 들었답니다.

"모든 치킨 보험화. 전국민 치킨 혜택!"

그래서 치킨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치킨을 팔지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치킨 나라 이야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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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작은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이 약은 리피오돌이라는 약인데요. 이 약은 항암제와 혼합해 사용하는 물질로, 간암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물입니다. 대체 약제가 없어서 공급 중단되면 간암 치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간암환자분들에게는 청천벽력이겠죠.

(단독) 리피오돌 5월부터 공급중단… 경동맥화학색전술 치료 환자 날벼락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피오돌을 수입·공급하는 게르베코리아는 프랑스 본사로부터 5월부터 약품 공급 중단을 통보받았다.
이유 : 낮은 보험상한가(국내공급가) 때문에 더 이상 공급이 어렵다.
회사 측에 따르면 대만·몽골·베트남 등 주변국 공급가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가 수준이다.
한국은 최후순위로 공급돼 왔다. 회사 측은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돼 왔다”며 “이로 인한 손실이 누적된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게르베코리아는 2~3년 전부터 리피오돌의 원가보전 문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논의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본사로부터 공급 중단 결정을 통보받기에 이르렀다.

심사평가원의 너무 낮게 측정된 가격으로 약품 공급이 중단 결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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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과 진료에 대한 대가를 다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수가' 문제입니다.

• 의료비 = 환자 비용 + 국가보험(수가)

최근의 문제가 된 신생아중환자실을 살펴보면 손익률이 -87.8%에 달합니다. 진료를 할 수록 적자가 납니다.

환자 많을수록 적자…빅4 중환자실 원가보전율 50%

최근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영유아의 사망사건은 하나의 영양제를 여러 영유아에게 나눠서 주사하며 발생한 감염으로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영양제. 100ml 짜리이다. 보통 1명의 영유아에게 20ml 정도 사용된다.)

자 4명의 영유아에게 영양제를 줘야한다고 쳐봅시다. 그럼 당연히 4개의 영양제로 준비해서 각각 20ml씩 쓰고, 80ml 남은 것들은 폐기 처분해야 상식에 맞겠지요?

글자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폐기 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인 즉슨, "100ml 짜린데 20ml 만 쓰고 아깝게 폐기 처분해? 바람직하지 않아. 그럼 돈 못줘."

"부득이한 폐기 사유를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버릴거면 왜 버렸는 지 직접 이야기해야되는 거 알지?"

심평원‘리피드제제 리포엠티씨주’삭감 확인

심평원은 “스모프리피드는 일부 용량 사용과 잔여량 폐기 후 한 병 전체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며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스모프리피드' 약제 심사 결과 조정·삭감된 사례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7년에 삭감을 하신 적은 없다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한 적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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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크모(ECMO)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서 산소를 혈액에 주입한 동시에 혈액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다시 환자 몸 속으로 혈액으로 돌려 보내는 장치입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돼 이 장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사망하면 돈 안주는 에크모 보험급여 기준 개선해야"

이 에크모는 급여항목입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했을 경우 사망하면 돈을 안 줍니다. 이 장치 자체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인데, 만약 살려내면 돈을 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아날 가능성이 있나요?"
"음..굉장히 어렵습니다. 에크모라는 장비를 사용하면 5% 정도 가능성이 있긴한데..."
"그거 해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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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사평가원입니다. 환자 돌아가셨죠? 삭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자신있게 에크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망을 하면 삭감을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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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되면 새로운 의학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불타올라올라라 로메브라더스 제1화- 붉은 앵화의 하얀 잎새 上

에서 한 번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당시 최신의 의학이었던 조혈모세포 이식은 급여, 비급여 어디에도 속하지않은 신의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원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한 병원에 과징금과 환수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혈모세포 이식이 보험 급여 항목이 되었죠. 그 중 하나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일 현재 만 65세 미만이여야한다.

만일 부모님이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인데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치료를 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64세는 되는데, 65세는안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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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가 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으면 치료나 검사가 불가하다.

암환자의 치료제가 급여가 되었습니다. 보험이 되니 좋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특정 암에서만 처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치료를 못 받게 된 환자들을 이웃나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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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 협회는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진행하는 급여화를 우려합니다.

실제로 의사협회의 새로운 협회장이된 '최대집'씨는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급여화를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쉽게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진 않습니다.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나 약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존의 치료나 약의 부작용이 발견되어 퇴출되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은 급여화하는 것은 이런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직된 의료 제도는 새로운 치료나 약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보험급여 조건이라는 제한에 머무르게 될 것 입니다.

비급여 항목을 남겨두어, 그 가운데 검증된 부분에 대하여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원 조달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맞게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사보험도 보장내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어째서 정부는 보험료를 유지한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적립금 21조를 사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 아닌가요? 차라리 건강보험료를 올려 많이 보장하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하면 반발이 있을테니 건강보험료는 유지하면서 보장은 많이 해주겠다는 것이죠.

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같네? 정말 대단하다!! 짝짝짝!!

건강보험 적립금 21조는 그동안 급여항목에서 삭감을 통해 모아놨던 돈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초고령사회가 금방 오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려고 모은 것이다. 우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한다.

하지만 수년간 모아온 이 돈을 이번 한방에 절반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 정말 통이 큰 결정이야! 짝짝짝!!!

훗날 우리 모두 노인이 되고,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아 청년이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도 우리가 냈던 보험금이 제발 남아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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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

• 모든 인민에게 같은 의식주 혜택을 제공! 위대한 수령동지 만세!

만약 북한에 가게되면 저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게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희는 현재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에게 저렴한 의료혜택을 제공! 위대한 정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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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주 제가 좋아하는 썰전의 장면입니다. 방송의 내용을 캡쳐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나 올려봅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