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하여

오늘은 전공과 관련된 글을 하나 써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소개글에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쓰지 않았는데,
저는 서울대 건축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고 현재 건축회사에서 병역특례를 하고 있습니다.

제 학창시절때 관심 연구주제는 도시재생과 도시의 데이터화 등이었는데,
그 중 도시재생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책 중 하나이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시즌부터 일년에 10조원씩 50조원을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바가 있었죠.

보통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 주도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때문에 도시재생에 신경을 쓰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자세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50조'를 투자하여 뉴딜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정책은
의문과 아쉬움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됨에 따라 이제 슬슬 도시재생 정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는 최근 나왔던 공공디벨로퍼나 리츠방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글인데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매우 비슷하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페이스북처럼 링크가 바로 썸네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좀 아쉽네요ㅠㅠ

pressian.com/m/m_article.html?no=160755#0000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50조의 예산은 현재재정상황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고 때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리츠는 보통 사모로 이뤄져 투자자들의 이익을 내는데 중점이 되기 때문에
사람중심으로 지속가능하게 이뤄져야 하는 도시재생과는 방향이 맞지 않는 것 같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리츠로 돈을 모으더라도 지역주민을 기반으로한
공동체 리츠나 SPC를 통해 지역민 중심으로 발전과 자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도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특히나 관이 개입해서 도시재생을 이끌어 가는 경우에는 토지주나 투자자들의 이익 창출보다
실제로 생활을 하게되는 거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정부의 지원을 통한 도시재생정책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꼬마빌딩투자와
맞물려 열기가 사그러드는 주택대신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정비되는 지방에 부동산투기가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관심있는분이 있으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글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