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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개헌에 관한 생각들 (7) - 헌법 개정의 핫 이슈, 권력구조와 민주주의

in #kr7 years ago

저는 권력 구조에 개헌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이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민주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의 영역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장을 여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헌은 선언적 차원에서 '민주공화국'을 반복하는게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부터 정치의 장을 열 수 있는 헌법적 근거들을 마련하는 개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깊이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