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눈] 아이 울음이 들리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2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청첩장을 많이 받고 있다. 20대 초반에는 단순히 얘랑 쟤랑 사귄대.. 그렇고 그런 사이래.. 등 시시콜콜한 얘기가 오갔다면 이제는 술자리에서 연애, 결혼에 대한 얘기가 빠짐없이 안줏거리로 등장한다. 그때마다 느꼈던 생각을 두서없이 써 내려가본다.

출산율이 매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미 비혼주의를 선언한 이들도 있고 결혼은 하되 아이는 가지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다. 다만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는 지인들 대부분은 한 가지 공통적인 전제조건을 달았다.

"형편이 좋아진다면"이라고 말이다.

수년째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자유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같은 사회 문제들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는 하나 결혼과 출산은 온전히 개인들의 문제이다. 정부가 장려하거나 강제할 영역이 아니다. 그리고 출산문제는 보육, 교육, 이민 등 기타 사회이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단순히 출산 인센티브를 세금으로 준다는 것은 단지 재정낭비만 될 뿐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거나 늦게 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는데 이것은 가치관이 변화된 측면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변하고 있고 또 취업 자체도 어렵지만 고용도 불안하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 보육, 교육에 투자할만한 여력도 없다. 이렇듯 출산 문제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엮여 있다. 그리고 결혼이 늦어지는 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있지만 취업자체가 늦어지는 이유도 있다. 취업이라는 것은 노동시장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전에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교육 문제나 병역 문제와도 연계된다. 남성들은 군복무로 인해 취업이 늦어지는 점도 무시 못한다. 또한 주택가격과도 연관이 있다. 주택은 남성이 마련해야 한다는 가치관들이 기존에 팽배해 있는데 사실 남성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임금 대비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

결과만 놓고 봐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 회자될만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정책들은 없다. 이는 저출산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문제이면서 그 결과 측정이 시일이 걸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전세계적 불황 등으로 인해 실제 정책의 효과가 평상시에 비해 미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출산을 포함한 다른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올바른 경제관이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자유시장경제로 인한 번영과 성장만이 각종 사회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출산 보조금과 같이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을 계속 이행하고 간단한 시장경제법칙을 무시하면 경제는 반드시 복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