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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자유의 눈] 대형마트 의무휴업 : 성장을 위한 상생은 없다
"탈출의 시간을 벌어주어야.."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을 벌 동안 발생하는 비효율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이 합의되지 않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대형마트 영업일과 시간을 규제한다면 비용은 더 크게 발생할 겁니다. 시장과 국가의 역할,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는 세계 저명한 경제학자들도 풀지 못한 난제인듯 합니다. 보는 시각도, 만나는 사람도, 처한 상황도 저마다 다 다르다보니 우선순위가 다른듯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펴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주었다면 그것이 합의입니다.
대의민주주의죠.
만약 그러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정책을 펴는 정치인을 뽑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형마트를 규제하겠다는 공약을 건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되었고 그 정책이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이 합의가 아니면 무엇이 합의인가요?
대형마트 사장들 불러서 합의하나요?
비효율 비용은 앞서 말한대로 취약 계층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비용입니다.
최고의 효율은 거칠게 말해 약육강식입니다.
우파는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통해 효율을 강조하고 좌파는 비효율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일단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 비효율비용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 봐야합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그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문제 하나하나를 투표로 정할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정치체제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타당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도 또 하나의 idea이기 때문에 절대 선도 절대 악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bumblebee2018님 말씀처럼 그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겠지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자한당이라 그런 게 아니라, 더불어당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게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대의민주주의를 좋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비용의 문제, 참여의 문제가 큽니다), 권력은 부패한다는 속성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합의가 무슨 상관인지는 읽어 봐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