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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편파 사회비평) 애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몫인가?

in #kr6 years ago (edited)

일단 팩트체크부터 필요해 보이는 글이네요.

일단 이 부분부터
'1년 3개월동안 회사는 이 사람의 4대보험과 퇴직금, 일부 급여까지 지불했습니다.' -> 1년 3개월간 회사가 내는 비용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네요. 3개월간의 출산휴가 중 유급은 두 달이고, 1년간의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매달 내서 조성된 고용보험 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지 않으니 4대보험과 퇴직금도 당연히 없는 것이구요. 한마디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생기는 부담은 업무공백 이외에 없습니다.

글의 나머지 부분은.. 인생 다 힘드니 징징대지 말라는 정도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왜 자기 행복하려고 애 낳았으면서 벼슬인양 징징대냐. 이런 말씀이시죠? 굳이 반박하고 논쟁하고 싶진 않은데요. 혹시 l-s-h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찬성하시나요? 지금 몇 살이신진 모르겠으나, 건강보험료가 계속 늘어나도 고령층이 대부분 수혜를 보고,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인해 성인 한 명이 고령층 4~5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와도 괜찮으신가요? 본인은 나이 들어 이제 복지혜택 좀 누려보려 했더니, 그때엔 복지수혜 연령을 80세로 올리겠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땐 이미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나고 적자 상태라 조금 아파도 병원비 폭탄 맞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나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초중고등학교를 국가가 운영한다고 해서 학교 보내는 부모들에게 왜 알아서 키우지 않고 징징대냐고 하진 않잖아요. 미래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그 사회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죠. 지금껏 초중고대학교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이 한 해에도 수십조원 규모인데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엔 국가가 많은 부분을 개인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고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출산율이 급감한 것이구요. 초중고대학엔 돈을 투입해도 되고, 미취학 아동들엔 재정을 쓰면 안 되는 논리가 있을까요?그런 논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사회가 변화하면서 국가가 그에 맞춰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님의 논리대로라면 국가가 초중고대학 교육에 돈을 쓰는 것도 말이 안 될거에요. 징징대지 말고 부모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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