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남북 민간교류협력' 세미나를 다녀 왔습니다.

민간교류의 다양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남북 3차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고체에서 액체로 녹아들었고 기화되기를 바란다는 김영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대표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 [김광길 변호사] 대북제재의 대표적인 유엔안보리 제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10회에 걸쳐 제재결의가 있었음. 이는 종료시기, 해제 조건이 없는 제재라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이 필요한 정치적인 사안임.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사람/물자/자본의 하나하나 조항 내에서도 예외인정이 가능한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또다른 제재인 미국의 독자제재에 영향(세컨더리 제재)을 받으므로 밀가루 하나도 보내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2.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장] 스포츠교류는 보수적인 정권에서도 지속된(청소년,유소년 축국대회 등) 바가 있음. but 현 정권조차도 정치적이유로 일관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임. 북한은 20년간의 정권부침의 경험으로 정부/단체보다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 지속성이 중요하며 스포츠교류시 문화 행사,경제인 방북도 가능하여 소통의 창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소년 스포츠교류는 동질성 회복의 시작일 수 있음.

3.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인도적 대북지원의 패러다임은 사라지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고 있음. 106개의 대북지원 단체의 존립이슈도 있으나 균형발전, 민관협력의 제도화, 남북공동 개발협력기구 설립(북한판 KOICA)의 방향성을 제시함. 이를위한 우선 과제로 통일부의 자기혁신이 필요함도 제시.

이후 토론자들의 격렬한 말씀들도 있었지만 다 올리지 못했네요.... 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