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위노] 2. "예맨에서 왔습니다" : 제주도 난민 이슈

nowweknow (50)in #kr • 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사·상식에 힘을 실어 드릴 나위노(Now We Know)에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나 이거 알아.'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해요!

2. "예맨에서 왔습니다" : 제주도 난민 이슈

요즘 제주에 들어온 500 여명의 예맨 난민이 이슈에요. 난민 수용에 대한 입장은 다양한데요. 우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왜 난민이 됐고, 한국에 온 걸까요?

예맨은 현재 내전을 겪고 있는데요. 중동의 민주화 운동이라 불렸던 아랍의 봄(Arab's Spring)을 기억하시나요? 예맨의 독재자였던 살레 대통령은 2012년 아랍의 봄 당시 자리에서 물려납니다. 그리고 살레 시절 부통령이던 만수르 하디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죠.

그런데 하디 정권은 국내 정치를 썩 잘 이끌지 못했어요. 재정 개혁을 진행하는 도안 휘발유 가격이 60%, 경유는 95%가 폭등했어요. 이에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후티 세력들이 틈을 타 반정부 시위에 앞장서게 되죠.

후티는 1990년대 시아파 종교, 정치 운동으로 결집된 세력인데요. 미국과 사우디의 정치 개입을 반대하는 시아파 세력이에요. 살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으며 세력을 확장해 왔죠. 여기서 시아파와 수니파는이슬람의 서로 다른 종파라는 정도만 이해해도 될 거 같아요. 참고로, 수니파는 전 세계 무슬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 종파고, 사우디가 대표적이에요. 시아파 국가로는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이 있고요.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1400년이 넘도록 이어질만큼 뿌리가 깊죠.

현재 예맨 내전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동맹군의 폭격과 반군의 반격, 알카에다와 아라비아반도지부(AQAP), 이슬람국가(IS)가 뒤섞이며 카오스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미국과 영국, 러시아는 무기를 팔며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죠.

시리아 전쟁이 그래도 언론 보도라도 된다면, 예맨의 내전은 그야 말로 묻힌 전쟁이라 할 수 있어요. 국제 사회는 '우려'와 '유감'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휴전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기도 하고요. 현재 제주도에 온 난민들은 이러한 내전에서 도망쳐 나온 이들이에요.

통계를 볼까요? 지난 3년간 폭격과 교전 등으로 1만명이 숨졌고, 약 2천명이 콜레라로 사망했어요. 인구의 70%인 2천만명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유엔난민기구에 의하면, 2017년 11월 기준 예멘을 떠난 난민은 28만여명이에요.

어떻게 제주로 왔을까?

예맨을 떠난 이들은 제주도에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에 먼저 갔어요. 말레이시아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무기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한국의 제주도 역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는 건 알게 돼요. 마침 지난 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제주로 가는 저가 항공도 생겼구요. 그렇게 561명이 제주도에 들어왔어요. 지난해 신청자는 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배가 넘게 증가한 거죠.

한국은 <난민 인정과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출입국관리소를 찾아가야만 난민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난민법 제정으로 공에서도 바로 난민신청과 심사가 가능해 졌어요. 현재 법무부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무사증 입국허가국''에서 예맨을 제외한 상태에요.

난민 이슈를 둘러싼 논란

이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센데요. 청와대에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38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어요. 서울에서는 반대 집회도 열린다고 하네요.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을 알아 볼까요?

이유는 다양한데요. 우선,

외국인 혐오인 제노포비아(Xenophobia)를 들 수 있어요. 외국인이라서 싫다는 거에요. 자국민 우선 주의를 내세우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해요.
일부 보수적인 한국 기독교의 반대에요 . 이들은 '폭력적이고 극닥적인 이슬람'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슬람 문화에 대한 혐오 때문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의 가치관이 자신들과 많이 다르고, 때로는 폭력적이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실제로, 2016년 독일 쾰른 축제에 참여중이던 독일 여성을 이슬람교도 난민들이 성폭행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포용적인 정책을 펴던 메르켈 총리는 뭇매를 맞았죠.
사회적 비용과 기회의 박탈에 대한 우려에요. 먼저, 난민들을 수용하는데는 비용이 들고, 가뜩이나 일자리도 없는데 난민들이 일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예맨에서 온 이들이 '가짜 난민'들이라는 이야기라는 주장이에요. 2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이 넘는 것으로 봐 징집을 피하기 위해 일단 빠져나왔다는 거에요.

찬성측의 입장을 볼까요?

난민의 수용은 선택의 여부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에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국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난민들을 돕는 건 선택이 아닌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라 말하듯 말이죠. 시민들 일부는 "한국 전쟁 때 우리도 난민 이었다. 난민은 또 다른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가르침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 돌보라는 것"이라며 이슬람교도 난민을 반대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말하고 있어요.
세계에는 6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있는데, 한국에 들어온 난민은 고작 500여명이라는 거에요. 무엇보다도 1951년 UN 난민협약에 따라 자국에 입국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모든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선발한다는 거에요. 이 과정에서 신상을 조사하고, 난민 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하기에 구체적인 심사 전까지는 난민의 수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에요.
국내에는 여전히 일손이 부족한 곳이 있고, 이들이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는 거에요. 현재 정부가 취업 가능한 곳으로 허가한 곳도 제주도 내 어업과 농업 분야거든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국은 세계적으로 난민 수용에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인데요. 동북아 국가인 중국, 일본도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에요. 현재 정부는 예맨 입국자에 대해 취업지원, 인도적 지원, 범죄 예방의 세 가치 조치를 취하기로 했어요. 본래는 난민 신청 6개 월 후 부터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절차에 따라 농,축산 관련 분야에 취업 허가를 내줄 예정이라 해요. 다만, 최근의 반대 여론도 거세지면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아요.

현재 인도적 체류자(난민 인정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 보장 관련 사항을 난민법에 규정토록 하고 있어요. 만약 이들이, 난민 인정 된다면 정부는 차별을 두지 않고 이들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해야 해요. 모국으로의 귀환이 힘들 경우 귀화를 유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