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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사·상식에 힘을 실어 드릴 나위노(Now We Know)에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나 이거 알아.'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해요!

워라밸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멕시코에 이어 OECD 국가 중 노동 시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이제는 순위에서 좀 밀려날 수 있을까요? 노동자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노동 시간을 기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요. 노사는 합의를 통해서도 52시간을 넘는 근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대기업은 중 사업장을 300인 미만으로 쪼갠다는 업체도 있지만, 3627개 사업장 중 59%가 이미 주 52시간 노동제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꽤나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요. . 업무는 쌓여 있는데, 근로 시간은 줄었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무작정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일이 몰리는 때가 있기 마련인데,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을뿐더러, 연장 근로만도 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에 한해 근로기준법 위반 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준 상황입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 15시간씩 3일을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주 노동 시간은 45시간인데요. 언뜻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8시간이 넘는 근로는 연장 근무에 해당하기에 연장 근로 시간이 21시간이 되어 위법입니다.

노사는 모두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실제 상황은 조금씩 다른 양상입니다. 일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연장 근무를 원하는대도 할 수 없어 실질소득이 줄어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을 마치지 못해 노트북을 들고나와 근처 카페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기도 한다네요.

그러나 근무 시간이 줄어 여가 시간이 생기고,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 노동제는 장시간 노동이 아닌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노동시간이 1% 줄면 산업재해율이 3.7% 낮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요즘, 노동 시간을 줄이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거 같기도 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근로기준법 시행

현재 최대의 쟁점은 탄력근로제인데요.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기간에 근무 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적은 때는 근무 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 시간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특정 시기에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업체에 꼭 필요한 제도죠. 새로운 상품을 출시 전이거나, 특정 이벤트와 행사를 앞둔 시점에서 일이 몰리기 마련이니까요. 미국과 일본은 노사 합의하에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추는 것,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모두가 바라는 일이죠. 그러나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도, 삶의 질도 함께 높이는 일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정부와 기업, 노동자는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 하나 빠뜨릴 뻔했네요. 현재 주 52시간 특례 제외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으로 총 5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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