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금리정책과 美관세위협
트럼프의 재정적자 축소계획은 난관이 예상되나 단기측면의 해법은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의 對中 관세위협 관련 중국의 대응은 이전보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전망이다. EU(Europe Union)는 트럼프 관세 관련 대응보다 내부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정체(停滯)로 향후 금리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은 유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ECB(European Central Bank)가 인플레이션 및 경기둔화 등을 반영하여 주요 정책금리를 인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재정적자 축소계획
트럼프는 재정적자를 GDP대비 6.5%규모에서 3.0%수준까지 줄이고 3%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다. 그러나 목표수준까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8,750억 달러(1,260조원)의 예산삭감이 필요한데 이는 전체 재량적 지출 예산(9천억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또한 3% 성장목표의 달성과도 상충하여 현실화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감세 및 일자리 법률의 연장기한 단축,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폐지, 정부지출 개혁의 추진, 실효관세율의 포괄적 인상 등이 시행되면 정부의 세수부족은 일정부분 충당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런 방법들은 정부가 재정적자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경로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한다.
구조적 문제의 해결
유로 존은 트럼프 관세 대응으로 보복무역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양국 모두에 부정적이다. 특히 성장둔화를 겪는 유럽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소지가 있다. 이에 EU는 무역전쟁보다 다음 3가지 부문의 역내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첫째 상품과 서비스, 자본 및 노동 분야에서 역내 국가 간 마찰과 규제로 인한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둘째 관료주의로 인한 투자관련 장애물 해소가 절실하다. 셋째 자본접근성 관련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은행 의존도를 줄이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증권, 세무, 투자 등 세부부문에서의 국가 간 통합과 협력이 중요하다.
對中 美관세위협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은 양국 간 수출입 불균형 등으로 보복관세 대응에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中당국은 최근 Nvidia에 대한 반(反)독점 위반혐의를 조사한 것과 같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강화에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은 등재조건, 유지기간 등이 모호(模糊)하다는 특성을 활용하여 보다 광범위한 對美압박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외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 전략적 광물의 수출통제는 반도체, 배터리, 방산장비 등 핵심적인 산업 공급망에 대한 압박도 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향후 美금리예상
미국의 올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주거비 등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며 전월대비 소폭 반등한다. 여전히 높은 서비스 물가와 임대료 디스인플레이션의 종료가능성 등은 인플레가 목표(연 2%)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고착(固着)화 될 수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올해 12월 금리인하를 결정하나 이후의 금리경로는 불확실하고 내년은 美연준이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로 관측된다. 이는 트럼프 신정부의 감세 및 관세계획에 경고신호를 보내고 美증시의 고평가 논란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다. 한편 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 시카고상업거래소)의 Fed Watch Tool은 금년 12월 및 내년 2회(3월과 7월, 각각 0.25%p)의 금리인하를 예상한다.
ECB 정책금리 인하
ECB가 올해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수신금리:3.25%→3.00%, 리파이낸싱금리: 3.40%→3.15%, 한계대출금리:3.65%→3.40%)를 인하하고 금년 및 내년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한다(각각 0.8%→0.7%, 1.3% →1.1%). 그리고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제조업 활동 위축과 서비스업 경기둔화 등을 거론하며 경기 하방 Risk를 경계한다. 또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수출 및 경제에 미칠 영향도 주시한다. 한편 선물시장에서는 내년 1월과 3월의 0.25%p 인하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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