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부과 위협의 영향과 현실경제
美머스크의 2조 달러(2,800조원) 정부지출 감축 의지와 관련 구조상 현실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트럼프의 주요 교역국 관세부과 예고는 정책의 주도권 강화를 시사(示唆)한다. 또한 美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의 석유증산 계획과 관련 현실화 가능성에 의구심(疑懼心)이 존재한다. 한편 미국의 관세위협은 실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외 경제를 훼손(毁損)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美정부지출 감축과 현실성
美정부효율부 수장에 지명된 Tesla의 머스크 CEO는 2조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삭감의지를 피력한다. 하지만 작년 6.75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예산의 구조를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이 쉽지 않을 거로 판단된다. 우선 삭감이 어려운 건강보험 및 사회보장 부문의 의무적 지출과 이자지급 비중이 전체의 3/4을 차지한다. 이에 의회승인이 필요한 재량적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여기에도 삭감이 어려운 국방예산(0.85조 달러)이 상당한 규모로 배정된다. 결국 비(非)국방 재량 지출(재향군인 혜택 등 10개 분야 0.95조 달러)에서 감축이 가능한데 이는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하다. 아울러 필요예산은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美관세부과와 소비자 피해
Goldman Sachs에 의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예고대로 美신정부가 캐나다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美소비자들이 큰 폭의 물가상승에 직면하여 막대한 피해에 노출(露出)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해당 조치의 실현가능성에 의구심(疑懼心)을 갖게 된다고 평가한다.
관세부과 예고와 정책의 주도권
트럼프의 친(親)시장적 인물로 평가받는 美베센트 재무장관 지명 이후 금융시장에서 안도랠리가 전개된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가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에 고강도 관세부과를 예고한다. 이에 시장에서 베센트 기대가 약화되고 투자자의 혼란은 가중된다. 트럼프는 이외에도 해싯(국가경제위원장), 그리어(무역대표부 대표) 등 주요 경제보직에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본인의 경제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인물들로 선임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트럼프는 경제부문에서 본인의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다만 이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은 가중될 전망이다.
석유증산 계획의 의구심
美베센트 재무장관 후보자의 일일 석유 생산량 300만 배럴 증산계획 관련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에너지 기업들은 대규모 시추(試錐)보다 현금수익을 선호하며 현재 유가수준으로는 추가시추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나 시추허가 간소화 등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Infra도 제약요인이다. 향후 생산량이 증가해도 이는 유가하락을 초래해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적자 감축(減縮)이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된다. 더불어 과잉공급으로 인한 산유국과의 갈등 등 장기적 측면의 Risk도 존재한다.
관세위협의 영향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만일 예고대로 시행될 경우 美소비자들은 큰 폭의 물가상승에 직면하고 소비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 또한 멕시코 등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무역부문 갈등도 증폭될 우려가 있다. 한편 트럼프 신정부가 실제로 관세인상을 시행하지 않고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도 상대국에 불안을 조장하면서 해당국가의 경제는 심각한 불확실성 우려에 직면한다. 또한 협상의 수단으로서 관세부과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결국 실제로 관세를 부과해야만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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