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화정책 체계와 신정부의 관세정책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반등 가능성에는 헤지(Hedge)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 대안(代案)이 부족하며 트럼프와 파월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성장 유지를 위한 정책마련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은행 물가목표제의 한계는 통화정책 체계의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부과 발언은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당국 피해가 예상된다. 美트럼프 신정부의 관세정책은 고용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美인플레이션 재반등 여부
미국의 강력한 경제성장과 트럼프의 감세 및 관세정책 전망 등으로 인플레이션 재발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엔 대부분의 경우 주요 원자재의 선물매수로 인플레이션 헤지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대안이 부족하다. 특히 석유가격은 향후 Global 과잉공급과 트럼프의 에너지정책 등으로 하락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구리 역시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의 대규모 관세부과 가능성 등으로 수요전망이 부정적이다. 금(金) 또한 중앙은행들의 매입에 의존하며 달러화 강세가 가격상승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 아울러 물가연동채권(TIPS)은 장기보유 시 효력이 극대화되는데 최근 5년 인플레이션 기대가 낮아져 Hedge에 불충분하다.
강력한 美경제성장 조건
강력한 경제성장은 생산성 향상(최근 2년간 평균 2.3% 성장)에 토대를 두고 있어 인플레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최근 생산성 향상은 기술혁신, Pandemic 이후 창업여건 개선 및 가계소득 지원, 2021~22년의 대규모 일자리 이동이 영향을 주고 있다. 차기(次期) 美행정부와 연준 파월 의장은 이런 추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재선에 성공한 美트럼프는 맹목적 규제철폐가 아닌 경쟁과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의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또한 소규모 첨단기업 창업도 주요 과제다. 한편 美연준은 통화정책 결정 시 기술투자 활성화와 노동시장 역동성 확보 등도 감안(勘案)할 필요가 있다.
물가목표제와 통화정책
유권자들은 낮은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보다는 식료품과 휘발유 등 필수품의 물가수준으로 경제성과를 판단한다. 특히 Pandemic 이후 실질임금이 정체된 상황에서 필수품 가격이 상승한다. 이에 주요국 정책당국은 근원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고수하며 필수품 가격을 간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에 물가상승률이 아닌 물가수준의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근본적인 통화정책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물가목표제 하에서는 생산성 향상의 혜택이 노동자보다 기업에 집중한다. 이에 당국은 가계를 고려한 정책체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美관세부과와 피해국
트럼프는 취임 직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수입관세,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부과를 천명(闡明)한다. 이에 외환시장에서는 멕시코 페소화와 캐나다 달러화가 모두 평가 절하되며 즉각 반응한다. 中위안화의 환율은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달러당 7.4위안)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런 관세부과 예고가 현실화되면 멕시코와 캐나다는 구조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이는 대부분의 생산품이 자국에서 직접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되기에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대안(代案)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예상보다 낮은 관세로 상대적으로 충격이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美관세정책과 일자리
美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부과하는 명시적 이유는 자국 내 일자리 보호이다. 하지만 2018년의 경우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수입산 중간재에 대한 관세인상은 완제품 가격상승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지원이 목표라면 관세부과가 도움이 되지만 기본소재에 대한 관세부과는 결국 비용증가를 유발(誘發)한다. 완제품보다 투입물에 대한 관세에서 더 심각한 비용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에 효과적인 관세부과 설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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