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의 Risk부문과 정당정책 선회
미래의 금융위기 전이(轉移) 관련 주요국의 효과적 방어여부는 불투명하다. 美증시에선 대형주 중심의 상승에 따른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규모 정부부채에 대한 해결책을 외면할 시 심각한 쇠퇴(衰退)위험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한편 프랑스의 재정 및 정치상황으로 다음 번 유로 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美공화당은 인식의 변화 등으로 기존 감세정책에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미래의 금융위기 방어여부
금융충격 인식과 이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해 필요한 2개의 요소는 과거의 기억과 금융부문에서의 정치적 패권(覇權) 다툼이다. 과거에 금융충격을 유발한 원인과 이후의 전개 과정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아울러 지정학적 평화의 시기와 갈등이 큰 시기의 금융충격 패턴이 이를 반증한다. 만일 서방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는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도래한다면 G7과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가 과거와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공조를 구축하고 위기전이를 제어(制御)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특히 미래의 지도자들이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적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美증시 위험요인
1970년대 초 미국의 주가지수는 Nifty 50으로 알려진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급상승한다. 이는 당시 해당 기업들이 매출과 수익에서 평균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관련하여 투자자 기대가 과도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석유금수 조치 및 대형은행 파산(破産), 통화긴축 등으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S&P500 지수는 1973년~’74년 50% 하락한다. 이는 시장집중의 위험과 투기과열 이후의 큰 폭의 주가조정 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최근 증시에서도 AI(인공지능)기대에 힘입어 Nvidia, Microsoft 등 소수 대형주 중심으로 美주가가 큰 폭 상승한다. 이에 일부 고수익 종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美기업의 이익
런던증권거래소에 의하면 S&P500 기업의 올해 1/4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8.1% 증가가 예상되며 에너지 섹터를 제외할 경우 증가율은 11.3%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다. 그 동안 실적을 공개한 498개 기업 중에서 이익이 증가한 기업의 비율은 78.7%이다.
美정부부채 Risk요인
미국의 정부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나 금년 대선(大選)을 앞두고 각 정당은 별다른 이견 없이 관련 사안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 한편 美정부부채 규모는 국방비와 건강보험 등을 합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일부에선 대영제국 등 강대국이 지나친 정부부채로 쇠락(衰落)의 길로 들어선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축(基軸)통화를 보유하고 있어 부채위기 관련 심각한 우려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그러나 지정학적 힘의 우위나 강력한 통화의 보유는 국가존속 유지에 한계성이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상기(想起)할 필요가 있다. 이에 초당적 대응과 문제인식이 요구된다.
유로 존의 위기 여부
현재 전 세계의 관심 중 하나는 프랑스의 정치상황이다. 극단주의 정당의 집권은 프랑스 뿐 아니라 EU(Europe Union, 유럽연합)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랑스의 재정난이며 극단주의를 표방한 정당들은 EU 재정준칙에 반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국채의 Risk 프리미엄이 확대될 경우 유럽과 독일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빌미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극단주의 정당들이 EU 정책에 타협하지 않으면 유로 존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美공화당의 정책 선회
美공화당은 지난 수십 년간 감세우호 노선을 견지하며 코로나 Pandemic(대유행) 시기에도 감세는 항상 옳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 이는 경제성장에 감세가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다. 그러나 일부의 연구에 따르면 감세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정부부채 증가를 초래하여 실제 경제성장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세율은 이미 과거에 비해 낮다. 아울러 공화당 집권기 감세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높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으로 재정적자는 여전하다. 이런 현실 등으로 공화당 내 일부 인사는 법인세율 인상의 고려 등 기존 노선에서 선회(旋回)한다. 이런 변화는 오는 11월 美대선 이후에도 유지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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