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금융시장과 中과잉생산 문제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수요둔화, 이익 마진감소, 부동산침체 등으로 악화될 소지가 있다. 그리고 中당국의 증시부양책은 오히려 시장을 왜곡(歪曲)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美금융시장의 순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등에 기인(起因)하며 미국의 민간자본 위험성이 항소법원 판결로 투명성 등에서 우려가 표출(表出)된다. 또한 美달러화의 Global 지배력 약화는 미국의 내부요인이 주요 위협요소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과잉생산과 무역긴장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는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긴장으로 지속된다. 2021년 이후 내수와 수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투자가 증가하면서 이익 마진이 급감한다. 이와 같이 수요와 마진이 약화된 상태에서 과잉생산이 이어져 보다 많은 규모의 저비용 중국산 제품이 수출되고 이에 수출가격도 하락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침체는 이런 여건을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다. 향후 부동산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中가계 저축과 中당국의 제조업 집중이 지속된다면 과잉생산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中증시부양과 실물시장
최근 상하이종합지수가 올해 2월 최저점에서 13% 상승한다. 이는 국영기관의 대규모 주식매입뿐만 아니라 中당국이 기업공개 제한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개입한 탓이다. 그러나 이런 당국의 개입으로 국영자본의 지배력이 증가하고 있어 中국내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沮害)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0년 동안 中시진핑은 금융시장이 정부정책에 의해 움직이도록 유도하고 공공자본을 당국이 선호하는 산업에 집중시킨다. 반면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은 기업공개 등으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한다. 이를 감안할 경우 당국의 증시부양책이 경제전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부정적 측면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美금융시장의 안정요인
美금융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여건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인에 기인(起因)한다. 첫째 자금조달의 상당부분이 비(非)은행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져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으로의 전염위험이 제한적이다. 둘째 자본조달에서 가계 혹은 기업과 비교하여 위험도가 낮은 정부부채 비중이 증가한다. 셋째 美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Risk 관리 역량을 유지한다. 다만 민간시장의 불투명성, 정부부채의 증가 관련 문제 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美연준(중앙은행)이 경제의 모든 측면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勘案)한다면 금융시스템의 이면에 더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도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美민간자본 위험성 문제
최근 美뉴올리언스 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의 투명성 규칙에 반(反)하는 판결을 내려 사모펀드와 헤지펀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들 펀드는 수익성제고(提高)가 중요하며 투자자들은 이미 매우 정교하게 투자하기에 외부의 추가적인 투명성 개선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을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이번 판단은 부정적이다. 일반투자자들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펀드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美달러화의 지배력 약화원인
역사적으로 美달러화는 자국의 거대한 경제규모, 개방적인 금융시장, 강력한 법치주의 등에 대한 Global 투자자들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패권(覇權)을 차지한다. 최근 美달러화의 지배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위협요인은 위안화 및 암호(가상)화폐와 같은 대체통화의 부상(浮上)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기능장애(障礙)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한 미국의 재정정책, 美연준의 독립성 약화, 금융제재 강화 등이 달러화의 입지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美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와 같은 내부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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