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성장의 걸림돌과 中위안화약세
중국의 위안화약세가 무역불균형 및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중국의 올해 5월 산업생산 등은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示唆)하고 환율안정 등을 고려하여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Mid-Term Liquidity Facilities ) 금리를 동결한다. 한편 미국의 관료주의 범람(汎濫)은 성장과 재건의 걸림돌이다. 하지만 美뉴욕주 올해 6월 제조업지수가 전월과 대비하여 상승하고 향후 전망 역시 개선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위안화약세와 무역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국내투자 및 수출확대에 집중한다. 다만 여타 국가에서는 위안화의 약세로 中수출업체가 지나친 이득을 얻고 있다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무역불균형 논란도 심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각국의 對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 일례로 중국을 겨냥한 무역제한조치는 2018년 이후 거의 4배 증가한다. 어떤 한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시작하면 상호 추가제재(制裁) 등으로의 고착(固着)화 진행이 일반적 현상이다. 허나 중국은 내수한계로 수출위주 전략을 고수(固守)할 수밖에 없어 관련 분쟁은 심화될 소지가 있다.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5월 中신규 대출
중국의 올해 5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9,500억 위안(181조원)으로 전월(7,300억 위안=139조원)대비 증가하나 예상치(1.3조 위안)를 하회하고 M2(광의의 시중통화량) 증가율도 7%로 집계가 시작된 2010년 9월 이후 최저수준이다(부진). 이에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인민(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는 대신 맞춤형 대출프로그램 강화가 예상된다.
5월 中산업생산 등
중국의 올해 5월 산업생산이 전년 동월대비 5.6% 증가해 전월(6.7%) 및 예상치(6.0%)를 모두 하회한다. 그리고 동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대비 3.7% 늘어 전월(2.3%) 대비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나 이는 코로나 Pandemic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회복이 여전히 취약하며 이에 中당국의 경기부양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올해 5월 70개 도시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대비 0.71% 하락하고 이는 2014년 10월 이후 최대 폭 하락이다. 기존주택 가치도 전월대비 1% 줄어 2011년 이후 최대 폭 감소한다. 中당국에서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추가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JP Morgan, HSBC).
中MLF 금리의 동결
中인민은행이 1년 만기 MLF 금리를 2.5%로 동결하고 역(逆)Repo 7일물 금리도 1.8%로 유지한다. 아울러 MLF를 통해 1,820억 위안(34.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中정책당국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균형을 위해 금리인하를 지연한다(ING).
美성장과 재건의 걸림돌
미국에서 복잡하고 과도한 법과 규정으로 점차 민간과 공공분야 모두 신속한 조치가 감소하는 등 관료주의 확산신호가 발신된다. 실제로 희토류 생산에 필요한 인허가 기간이 5~6년에 이르며 규정체계도 복잡하다. 일부 연구에서 관료주의 확산에 따른 비용은 GDP의 17%로 추정한다. 특히 의료보건 부문의 경우 초과비용 가운데 30%가 관료주의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신속한 정책결정 및 시행을 위해 관료주의에 내재된 단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6월 美제조업지수
美뉴욕주 올해 6월 제조업지수가 −6.0을 기록하여 전월(−15.6)대비 상승하나 0을 하회하여 기업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개별항목 가운데 신규수주가 보합이며 출하 및 운송시간 등은 개선된다. 이를 반영하여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상승한다(16.0→30.1). 고용과 근로시간 등은 전월대비 부진하다.
美예산적자 전망
美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의하면 2024 회계연도 예산적자는 1.9조 달러(2,622조원)로 전년(1.7조 달러) 대비 2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저소득층 의료비 보조 및 러우 전쟁 관련 지원 등이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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