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마찰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그리고 한국의 대응책(1)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한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대미 주요 교역국이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 10개국 정도에 국한되는 문제다. 특히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종국에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한•미 통상마찰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그리고 한국의 대응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압박 / 미국의 재건(America First) /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 통상압박 강화의 배경 / 확대된 미국의 무역적자 / 종합무역법과 슈퍼 301조 부활 여부 / Buy America와 무역통계방식의 변경 / 한•미•중 3국의 입장 / 한국의 대응책

〇미국의 대한(對韓) 통상압박

보호주의 색채로 본다면 트럼프 정부가 역대 최고라는 평가다. 대외통상정책이 극단적 보호주의로 흐를 것이 우려가 된다. 트럼프는 한국에서 GM 철수문제를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한 바 있다. 대외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입장에서는 통상정책의 시험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압력이 집중되고 있어서 통상문제가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이다. 한국으로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트럼프 정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부터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자. 미국 통상법 201조 근거하여 16년 만에 가전제품과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새로운 통상수단으로 상호호혜관세 부과방침 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재확인, 부활한 232조 근거하여 안보와 연계된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관세(25%) 부과 방침, 스페셜 301조 근거하여 불법 지적재산권에 보복 등이 그것이다. 참고로 상호호혜 관세원칙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산 4%, 미국산 20%라면 한국이 미국산을 4%로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한국산에 2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말한다.

〇미국의 재건(America First)

트럼프 정부의 목표는 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세운 미국의 재건이다. 그 수단이 보호주의다. 이는 직전 오바마 정부가 태생적 한계인 10년 전 발생한 Global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손상된 국제위상과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반작용에서 나온 정책이다. 핵심은 Global 이익과 국익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후자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조직과 인선도 정비되어 있다. 손상된 국익을 복구하기 위해 국가안보위원회(NSC)와 위상이 같은 국가무역위원회(NTC)를 신설하고 인선도 상무부와 무역대표부의 수장을 중국을 비롯한 대미흑자국가에 대응하기 위해 강성기조인 인물로 갖추어 놓고 있다.

〇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세계경제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상호간 마찰이 심상치 않다. 그 파장이 의외로 커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율문제를 비롯하여 무역, 통상, 지적재산권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남중국해 등 경제외적인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결부되어 복잡하다. 작년 1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는 이전 정부와 현저히 구별되는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 모든 수단을 동원

첫째, 종전과 달리 목적달성을 위해 모든 통상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세계무역 규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미국의 통상법에 근거한 수단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규정(슈퍼 301조)까지 동원하고 있다.

- 차별적 정책 추진

둘째, 무역적자 확대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차별적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뚜렷한 점이다. 트럼프는 대미 흑자국가에게 성장과 고용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통상압력을 통해 시정하고, 다른 국가와는 공존을 모색하는 이원적 전략(two track)을 추진한다. 트럼프는 한국GM 철수문제를 이례적으로 직접 언급한 바도 있다.

- 우선순위 배제

셋째, 미국에게 책임과 부담만 주고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국제규범과 협상은 우선순위를 뒤에 놓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자. 파리 신(新)기후협정에 불참, 세계무역기구(WTO)와 범태평양경제협의체(TPP) 등 다자채널의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지역 Block의 재점검과 쌍무협상의 기존 것은 재협상 및 폐기인데 이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대표사례다.

- 다른 목적과 결부

넷째, 고유의 통상정책을 다른 목적과 결부시키고 있어서 한국 등 해당 국가가 기존 협상 방식으로는 쉽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대북정책을 관철하고자 한국에 대해 집중적으로 통상압력을 높인다거나 미국 통상법 232조에 근거해 통상을 안보와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 실례다.

〇통상압박 강화의 배경

- 무역적자 축소

미국이 통상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이유는 특별한 배경이 있다. 첫째 국내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올해 뉴딜과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증대 우려로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의 하향 경고를 받은바 있다. 쌍둥이 적자 가운데 무역적자는 재정적자와 연결되어 있어서 트럼프 대외정책의 핵심인 보호주의 목적은 무역적자 축소이다.

- 국내 강경파 등장

둘째 트럼프 정부에는 국내강경파와 국제완화파의 상호간 갈등이 존재한다. 출범 1년차에는 국제파가 득세하여 통상압력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출범 2년차인 금년에는 국내파 부활로 강도 높은 통상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파는 중국에 대한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와 월버 로스 등이 중심이다. 국제파는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과 로버트 라이시저가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의 재등장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통적으로 우호관계인 EU, 일본은 반발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국채의 매각으로 맞대응 하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IMF는 통상교역 문제를 Tail Risk로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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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계속됩니다.